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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IT 부국론

일본의 ‘IT 혁명’ 배워라

정부 주도로 강력한 정보화 전략 … 민간기업도 적극 협력, ‘인재양성 노력’ 특히 본받을 만

  • < 김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의 ‘IT 혁명’ 배워라

일본의 ‘IT 혁명’ 배워라
일본의 90년대는 흔히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린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돼 연평균 성장률이 1.3%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후 9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회복 추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인한 불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된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IT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IT 혁명’이란 정보통신 기술 진전과 정보의 착-발신원이 인터넷 중심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면의 여러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이 지난해 11월29일 ‘IT 기본법’을 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정식 명칭이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인 이 법은 정보화 사회를 위한 일본의 국가전략을 정한 것으로, IT전략회의의 ‘IT 국가전략’과 함께 향후 일본의 정보화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의 노력이 얼마나 늦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미 93년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서 IT 국가전략으로 ‘정보 슈퍼하이웨이 구상’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학교의 네트워크화가 작년에 완성됐다. 싱가포르 또한 86년 ‘국가정보기반구상’(NII)을, 92년에는 구체적인 ‘IT 2000 구상’을 발표했다.

물론 일본 정부가 항상 다른 나라를 뒤쫓아가기만 한 것은 아니다. 94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IT 전략본부)를 발족하는 등 ‘준비’에는 유럽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본부는 Y2K(컴퓨터 2000 문제) 시 처음으로 활동을 개시할 정도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의 최근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모리 총리는 작년 7월 새로운 총리 자문기관으로 정보기술 진흥책을 담당하는 ‘IT 전략회의’와 산업구조 전환이나 기술개발 검토를 담당하는 ‘산업 신생회의’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7일 IT전략회의와 IT전략본부가 ‘IT 기본전략’을 결정했다. 12월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과 IT 시책 추진을 위해 ‘IT 전략회의’와 각료로 구성된 ‘IT 전략본부’를 통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각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 전략본부’(신 IT전략본부)로 개편됐다. 신 IT전략본부는 ‘기본 전략’을 기반으로 한 ‘IT 국가전략’을 책정했다.

일본의 ‘IT 혁명’ 배워라
일본 정부는 올 1월22일 신 IT전략본부 첫 회의를 통해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화’를 목표로 정하고, ‘IT 기본전략’을 ‘e-Japan 전략’으로 정식 결정했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모든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 IT전략본부는 인재육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안전확보 등의 중점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 시기를 명시한 중점 계획을 올 3월까지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e-Japan 전략’과 ‘IT 기본법’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 IT정책의 기본 핵심은 △모든 국민이 IT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실현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쟁정책, 정부의 환경 정비를 통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실현과 인터넷 보급률 향상, 인재육성,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 확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리터러시(Literacy) 함양과 지역 정보화 추진, 보편적 서비스 확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의 기간망 확충과 주부, 노인 대상 인터넷 교육 등 정보화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는 갖추었으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장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정부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재 양성 면에서는 일본 정부를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IT 활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확산과 IT 진전 등으로 IT 우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인도 등에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IT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IT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럽기만 한 내용이다.



주간동아 2001.03.15 275호 (p24~24)

< 김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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