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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플|규제개혁위원회 새 민간 위원장 강철규

불합리한 ‘규제’ 확 풀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확 풀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확 풀겠습니다
일반에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규제 개혁의 경우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규제는 각종 이익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이익집단간 갈등도 심한 것이어서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5월4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2대 민간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55·사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대중대통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운동에 참여해온 자신을 규제개혁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그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해석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8년 4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조직.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12명과 재정경제-행정자치-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규제개혁위는 출범 이후 98년 한해에 전수(全數) 조사를 통해 뽑아낸 중앙 행정기관 전체 규제 1만1125건 중 5430건(48%)을 폐지해 ‘규제개혁 50%’ 목표를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잔존 규제를 대상으로 2단계 규제 정비작업을 추진, 503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57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99년 12월 총 1325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455건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게 중론. 강철규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중앙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은 많이 이뤄졌지만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임기(2년) 동안 지자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정부 간섭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령 보건 환경 안정 위생 등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규제의 질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중대통령도 임명장을 주면서 이 점을 강조하더군요. ‘취임 초기에는 4대 개혁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식기반 경제로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그런 점에 특별히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통령은 또 규제개혁 결과 작년의 경우 국민소득에 18조원의 플러스 효과를 보였고, 7000억원의 정부부문 비용 절감이 있었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위원장은 그동안 재벌위주 경제성장 정책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개혁파’ 중견 경제학자.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그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김태동 전 경제수석(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이근식교수, 인하대 김대환 윤진호교수 등과 함께 ‘학현(변형윤 전 교수의 아호) 학파’로 분류된다.

“현 정부의 4대 개혁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금융개혁의 경우 투신사 문제나 새로운 부실채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고 재벌개혁도 지배구조 개혁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규제개혁은 82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합동위원회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 설치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된 이래 정권이 몇차례나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국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규제개혁이 온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강위원장의 활약이 기대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간동아 2000.05.18 234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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