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그릇된 우경화 야욕

일본이 6단계에 이르는 ‘독도 침탈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침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2단계에 와 있으며 곧 3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실장(국제관계학 박사)은 4월20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독도아카데미(교장 고창근 경희대 교수) 초청 강좌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 실장이 제시한 독도의 분쟁화를 위한 일본의 6단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명분 축적용 독도 영유 주장 계속 ②독도 문제 본격화 추진 여건 조성 ③독도 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④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⑤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⑥패소국의 ICJ 판결 불복과 그 이후의 군사분쟁화.-‘주간동아’ 2007년 5월8일자 584호 38쪽, 한상진 기자

1. 일본의 우경화 경향

(1) 일본 후쇼사의 ‘새 일본 교과서’

“일본은 조선의 개국 후 그 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제개혁을 원조했다. 조선이 외국의 지배에 굴하지 않는 자위력 있는 근대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도 중요했다.”(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의 관계)



“이것(한국 병합)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구미 열강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었다. 한국 병합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였으나…. 그것이 실행된 당시로서는 국제관계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한국 강제병합)

(2) 시마네(島根)현 의회 제정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전문

1조 : 현민(縣民), 시정촌(市町村)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22일로 한다.

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

(3) 자위대 증강과 해외 파병

일본 자위대의 설립 근간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제정된 헌법, 이른바 ‘평화 헌법’에 기초한다. ‘전수방위 원칙’으로 통용된 이 법은 부분적, 적극적 공격을 제외한 방위 일변도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이다. 그런데 일본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본연의 임무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 일본은 왜 우경화의 길로 가고 있는가

먼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발휘와 관련해 자국의 침략사관을 미화하고 일본적 가치와 상식을 주입하려는 것이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성장한 일본에게 과거 침략 역사는 의도적으로 망각돼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보수 우익의 등장과 침략사관의 부활 탓이다. 경제 대국화의 흐름에 따라 일등 국가 일본의 신화가 되살아나고, 이는 보수·우경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셋째,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 정당의 정치적 계산이다. 고이즈미 전총리는 공공연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보수단체의 지지를 모으고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반대를 억압해왔다.

3.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한 길

일본 우경화는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막강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 교육과 군사 대국화는 결국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 없이는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 독일이 유럽 평화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 데는 과거사에 대한 계속적인 사죄와 반성이 전제가 됐음을 일본은 배워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일본은 공존과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4. 기출 문제

- 제시문 (다)의 주장(교과서의 지식을 상대화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필자 주)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정부 및 지식인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과서 분쟁’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오.(중앙대 2006년 수시 1학기)

- (자료 2)의 판례를 통해 볼 때 일본의 주장(독도 영유권 주장-필자 주)에 내포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경북대 2006년 심층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