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난 5월30일 건보재정파탄특위에서 ‘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공식 확정한 한나라당이 막상 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하자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꼬리를 내린 이유는 뭘까. 이는 김홍신 의원의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재정을 분리할 경우 오는 2006년에는 ‘직장건강보험 2조원 적자, 지역건강보험 2조원 흑자’라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직장보험 재정이 악화돼 있다. 재정 통합 이전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역보험은 통합 이후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을 늘리는(50%)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직장보험은 지난 98년 보험료 인상을 중지한 후 그동안 적립된 돈을 모두 소진하고 오히려 적자로 돌입했다.” 즉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끌어내기 위해 ‘분리안’을 제출했지만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직장가입자의 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사태로 번질 공산이 커진 것. 게다가 농어촌의 ‘유권자’들에겐 한나라당의 재정 분리안이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터. 이총재의 ‘진노’도 이런 고민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어쨌든 ‘칼을 뺀 이상 무라도 잘라야 하는’ 한나라당의 ‘고민’이 그리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