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다. 지난 4년 8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사회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해왔다. 대표적인 변화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를 배격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덕이라는 자찬이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학맥(學脈)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근원이 바로 학맥이다).

‘주간동아’는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고위 공무원단 학력자료’(2007년 6월 말 기준)를 입수해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8월 말의 동일 자료와 비교, 분석해봤다. 고위 공무원단은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SKY 출신 379명서 515명으로 급증

그 결과 현재 고위 공무원단은 1297명으로 2003년 1020명에 비해 280명 가까이 늘었으며, 특정 고등학교와 명문대 출신들의 학맥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고교보다 대학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출신의 경우 2003년 379명에서 515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대졸자 가운데 3개 명문대 출신의 비율이 40%에서 46%로 크게 높아진 것. 반면 고졸이나 검정고시 등 비명문고 출신 고위 공직자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졸 출신은 2003년 64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줄었고, 검정고시 출신도 32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다. 출신 고교별 순위를 보면, 검정고시 출신은 2003년 4위에서 올해 8위로 추락했다. 고위 공무원단의 전체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감소비율은 더 큰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학교를 다니던 1970~80년대 교육환경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공직사회에 학벌주의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출신 고교별로 비교해볼 경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참여정부 초기 급부상했던 부산상고의 몰락이다. 2003년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된 부산상고 출신은 모두 10명으로 당시에는 고교 순위에서 22위를 차지했다. 대통령 인사수석실 인사관리행정을 비롯해 정책실장 행정관, 제도개선비서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비서실장실 총무비서관 및 총무행정관 등 6명이 청와대에 소속돼 있었고 나머지 4명은 일반 부처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청와대에 몸담았던 부산상고 출신들이 지난 4년간 각종 비리연루 의혹과 선거 참여 등의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13명으로 서울고, 부산고 등 전통 명문고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중동고 출신이 급격히 감소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 현재 남은 중동고 출신은 8명으로 고교 순위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는 중동고 출신인 한광옥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대중 정권 중반기 이후에 이 학교 출신이 약진했던 것과 엇갈리는 결과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초기 경북고에 밀려 2위로 처지면서 자존심을 구긴 경기고가 1위를 탈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말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 요인들이 모두 경기고 출신이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이규용 환경부 장관도 이 학교를 나왔다.

경북고 2위 이어 광주일·대전·서울·경복고 順

경북고는 비록 1위를 내줬지만 2위를 고수하며 명문고의 명성을 유지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 등이 경북고 출신이다.

광주제일고는 2003년, 그리고 올해 부동의 3위를 지켰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임상규 농림부 장관 등이 동문이다.

상위에 랭크된 고교를 보면 서울고, 경복고, 전주고, 대전고, 부산고, 광주고, 청주고 등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전통 명문고가 장악하고 있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현직 고위 공직자 중에는 서울대 출신이 30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현직 장관 20명 가운데 11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 뒤를 고려대 109명, 연세대 97명이 잇고 있다. 장관 20명 중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이 각각 3명씩으로 똑같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현직 장관 20명 가운데 17명을 차지하는 것. 참여정부가 권위주의를 타파했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세월 고착된 학벌중심 사회가 쉽게 변화되기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다. 나머지 3명은 육사, 이화여대, 전남대 출신이었다.

4위부터 10위까지의 대학교 순위를 보면 성균관대, 육사, 한양대, 방송통신대,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순이다. 2003년과 비교하면 12위였던 경북대가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는 점, 방송통신대가 3위에서 7위로 밀려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다.

사실 방송통신대는 고교 출신 공무원이 재임 기간에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경북대의 급부상이 변화라면 변화다. 현재 재임 중인 장차관급 가운데 경북대 출신으로는 최근 뇌물수수 논란에 휩싸인 전군표 국세청장과 박해상 농림부 차관이 있다.

한편 고위 공무원단이 2003년에 비해 28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정부조직이 비대해졌다는 뜻이다. 행정자치부의 3급 이상 공무원이 78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자치부 같은 거대조직이 4개 정도 새로 생겼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이처럼 조직이 방대해졌음에도 고위 공무원 조직의 학맥이 오히려 명문고와 명문대 중심으로 강화됐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순위	출신 대학	인원(2007)	인원(2003)
1	서울대	309	221(1)
2	고려대	109	84(2)
3	연세대	97	74(4)
4	성균관대	97	69(5)
5	육사	77	60(6)
6	한양대	71	40(7)
7	방송통신대	70	76(3)
8	경북대	37	16(12)
9	영남대	36	26(9)
10	부산대	34	32(8)
11	한국외대	32	25(10)
12	전남대	25	14(13)
13	중앙대	20
	건국대	20	23(11)
15	서울시립대	19	11(15)
16	전북대	16	12(14)
17	단국대	15
18	이화여대	14
19	동아대	12
	경희대	12
21	동국대	11	10(16)
(소계)		1133	793
고졸		32	64
기타		132	163
전체		1297	1020
* ( )안은 2003년도 순위 *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순위	출신 고교	인원(2007)	인원(2003)
1	경기고	66	43(2)
2	경북고	54	45(1)
3	광주제일고	43	37(3)
4	대전고	34	28(6)
5	서울고	33	13(13)
6	경복고	32	19(8)
7	전주고	30	31(5)
8	검정고시	27	32(4)
9	부산고	24	13(13)
10	중앙고	23	12(17)
11	광주고	22	19(8)
12	청주고	21	26(7)
13	진주고	20	12(17)
	대구고	20	10(22)
15	경동고	19	12(17)
	경남고	19	17(10)
17	춘천고	16
18	용산고	15	10(22)
	마산고	15	12(17)
20	성동고	14	15(11)
21	휘문고	13
	계성고	13
23	성남고	12
24	순천고	11	14(12)
	대광고	11
	광주사레지오고	11
27	서울사대부고	10	13(13)
	덕수상고	10
	대륜고	10
	경북사대부고	10
	강릉고	10	11(21)
(소계)		668	477 (중동고 13, 부산상고10, 조선대부고10 포함)
기타		629	543
전체		1297	1020
* ( )안은 2003년도 순위 *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기관명	성명	출신고	출신대
국무총리	한덕수	경기고	서울대
재정경제부	권오규	경기고	서울대
교육인적자원부	김신일	청주고	서울대
과학기술부	김우식	강경상고	연세대
기획예산처	장병완	광주일고	서울대
통일부	이재정	경기고	고려대
외교통상부	송민순	마산고	서울대
법무부	정성진	경북고	서울대
국방부	김장수	광주일고	육사
행정자치부	박명재	중동고	연세대
문화관광부	김종민	경기고	서울대
농림부	임상규	광주일고	서울대
산업자원부	김영주	서울고	서울대
정보통신부	유영환	한성고	고려대
보건복지부	변재진	경복고	서울대
환경부	이규용	경기고	서울대
노동부	이상수	여수공고	고려대
여성가족부	장하진	전남여고	이화여대
건설교통부	이용섭	학다리고	전남대
해양수산부	강무현	원주대성고	연세대
* 출처: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