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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잔혹사, 뒤늦은 대책이 먹힐까 外

층간소음 잔혹사, 뒤늦은 대책이 먹힐까 外

국내

층간소음 잔혹사, 뒤늦은 대책이 먹힐까


층간소음 잔혹사, 뒤늦은 대책이 먹힐까 外
설 연휴 기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주민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설 전날인 2월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30대 남성 2명이 살해되고, 설 당일인 10일엔 서울 양천구 목동 다가구주택에서 40대 남성이 평소 층간소음과 누수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윗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이 3층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7021건으로, 하루 평균 30여 건꼴. 그러나 층간소음을 다룰 마땅한 법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뒤늦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세게 닫는 소음, 탁자와 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생활 소음으로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 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국토부)와 환경부는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양 부처 장관 명의로 공동고시하고,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별개로 입주민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입주민 행동기준 등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자진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월 13일 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 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온 그가 후보자 지명 41일 만에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이 전 후보자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면서 사퇴를 완강히 거부하던 그가 돌연 사퇴를 마음먹은 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 후보자 문제는) 순리대로 흐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분간 헌법재판소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동메달 받아

지난해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 4위전 종료 후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던 박종우(24·부산)가 뒤늦게 동메달을 받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월 12일 박종우에게 동메달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박종우 자신은 물론,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는 IOC에 독도 세리머니가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음을 납득시키려 노력해왔다. 박종우는 “IOC 징계위원회에서 진심을 다한 덕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동료들이 런던올림픽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받을 때와 같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픈 만큼 성숙해졌을 그는 “좋은 경기력으로 주위에서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서민 부담 느나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5단계로 축소된다.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서민 부담이 가중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 요금제로는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와 6단계(501kWh 이상) 요금 격차가 10배 이상이다. 이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8배로 줄어든다. 적게 써도 전기요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부는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에 그쳐서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제

오바마 2기 목표는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2월 12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시간 동안의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와 총기 규제 등에 10여 분을 할애했으며 대부분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확대, 임금 시스템 개혁,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등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다는 ‘공정’과 ‘평등’ 코드를 강조했다.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해 중산층을 일으키고 번창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라면서 “탄탄한 중산층이 미국을 이끄는 북극성”이라고 표현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은 국정연설의 오랜 전통인 ‘자리 섞어 앉기’에 동참했다. 강경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은 골수 보수파인 톰 코번, 론 존슨 두 공화당 의원 사이에 앉아 연설을 지켜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하면서 105번 박수를 받았으며, 그중 20여 차례는 기립박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첫 국정연설에 대해 미국 공영방송 PBS의 유명 진행자 제프 그린버그는 “오바마의 초점은 경제 회복이었지만, 가장 큰 울림은 총기 규제 강화에서 나왔다”고 평했다. 이날 국정연설장에는 총기사고 희생자 유족이 다수 초청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제시한 수많은 정책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며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과 다른 총기 참사 사건 희생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른 뒤 “이들을 위해 (총기 규제법)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진 사임 발표

층간소음 잔혹사, 뒤늦은 대책이 먹힐까 外
2월 13일 사임 발표 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사임 결정이 교회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티칸에서 열린 주례 일반 알현에 나온 교황은 “이번 선택은 교회를 위해 내 온전한 의지로 결정한 것이다.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미래 교황을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신도 수천 명이 기립해 박수를 보내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2월 11일 추기경회의에서 “고령으로 기력이 떨어져 더는 교황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됐다”면서 물러날 뜻을 밝힌 교황은 28일 퇴임 후 수도원에서 지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 레슬링, 올림픽 종목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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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월 12일 25개 핵심 종목(Core Sports)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레슬링 퇴출을 잠정 결정했다. 고대올림픽 종목 가운데 하나였으며,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던 레슬링 퇴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레슬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레슬링 강국 미국에서는 IOC 결정에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레슬링 구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라파엘 마르티네티 국제레슬링연맹(FILA) 회장과 만나 2020년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IOC는 이번 결정을 9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애플 주주들 ‘푸대접’에 잇단 소송

2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애플 주주들의 주총 안건 반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월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하는 애플 주주 브라이언 그랠닉은 애플이 회사 정관에서 우선주 발행 관련 조항을 삭제해 주주에 대한 보상을 차단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애플 주주인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데이비드 아인혼도 애플을 상대로 우선주 발행 조항 삭제 금지 소송을 냈다. 아인혼은 애플의 투자자 보상 관행을 바꾸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사진)은 잇단 소송에 대해 “유치하다” “공익에 반한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동아 2013.02.18 875호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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