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문 의혹…이동흡 후보자 청문회 넘을까 外

국내

꼬리 문 의혹…이동흡 후보자 청문회 넘을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사진)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1월 17일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산 △기업 협찬 요구 지시 △잦은 해외 출장과 외유성 출장 △증여세 탈루 △셋째 딸 취업 특혜 △위장전입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정치후원금 납부 △논문 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더 검증하거나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헌재 명예를 위해, 헌법 권위와 정당성을 위해 이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및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1월 16일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현직인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 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명백한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직을 그만둔 ‘민간인’이라 헌재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지명절차가 논란이 돼 끝내 낙마했음에도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한다는 것. 조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권이 고의적 흠집 내기를 한다”면서도 내부 반란표를 단속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법원 “태안 기름유출 피해 7341억”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손해) 총액이 약 7341억 원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중 주민의 직접 피해액은 약 4138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주민이 신고한 피해 신청액 3조4952억 원의 11.84%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최초로 법원이 피해액(손해액)을 산출해 피해 주민들이 보상받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손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태반이라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돈…복지 공약 재검토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7일 연합뉴스는 연금 및 의료복지 공약과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가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을 받아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소요 재원 예상이나 조달 계획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난 때문이다. 그러나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 수정 가능성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염산에 불산…부실한 유독물 관리

1월 12일 오전 경북 상주시에 있는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염산 200여t이 누출된 데 이어, 15일 충북 청주시 청주산업단지 내 액정표시장치(LCD) 유리 가공업체에서 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산 탱크 설비를 점검하던 직원이 실수로 PVC 파이프를 손상시켜 불산을 유출했고, 직원은 피부와 눈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막대한 피해를 낸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유독물질 처리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의적 기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제

오바마, 강력한 총기 규제책 뽑아들었다

미국 정부가 총기 폭력에 대응하려고 군용 공격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기 소지 및 사용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대책은 군용 공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및 정신건강 검사 강화, 모든 총기 거래 당사자 전과 조회, 학교 안전조치 확대, 청소년 정신치료 개선 등을 망라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데 5억 달러 안팎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엔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고 그게 오랜 전통이지만 이런 권리에는 책임도 뒤따른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발표한 각종 조치 가운데 23개 항목에 대해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격 무기 및 10발 이상 탄창, 방탄 장비를 뚫는 탄알 거래 금지 같은 고강도 조치에 대해선 법률 제정이나 개정 등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의회가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미 국민 대다수가 변화를 바란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日 최고 권위 신인문학상에 구로다 씨

148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으로 75세 구로다 나쓰코 씨(사진)의 소설 ‘ab산고’가 선정됐다. 아쿠타가와상은 일본 최고 권위의 신인문학상으로 구로다 씨는 20세 최연소 경쟁자 등 4명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역대 최고령 아쿠타가와상 수상자로 기록된 구로다 씨는 와세다대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와 사무원 등으로 일하면서 글쓰기를 계속했으나 본격적으로 소설 집필에 도전한 건 은퇴 후라고 한다. 수상작 ‘ab산고’는 ‘a씨’ ‘b씨’라는 호칭을 사용해 1970~80년대 일본의 한 핵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작가 나이와 상관없이 매우 신선하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꿈의 비행기 보잉 787 잇단 고장

1월 16일 일본에서 비행 도중 연기가 발생해 긴급 착륙한 보잉 787기 문제는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배터리는 일본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1월 7일 미국 보스턴로건국제공항에서 화재가 난 제품과 동일 제품이다. 보잉 787기는 기존 비행기보다 연비가 20% 높아 ‘꿈의 항공기’라고 부르지만, 엔진 결함과 연료 누출, 기체 화재 등 이달에만 7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 787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운항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FAA 발표 후 칠레와 일본 항공사도 해당 기종 운항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보잉사는 “보잉 787기의 안전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 최악 환경오염 도시 중국에만 7곳

중국이 짙은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1월 15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최악의 환경오염을 겪는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7개가 중국 도시”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환경전문가들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예산으로 작성한 ‘중국 환경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면서 도시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베이징, 충칭, 광저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중국 500개 도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환경기준치를 충족시킨 도시는 5개도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1월 16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스모그 속 오염물질 최대 6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