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문 의혹…이동흡 후보자 청문회 넘을까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및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1월 16일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현직인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 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명백한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직을 그만둔 ‘민간인’이라 헌재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지명절차가 논란이 돼 끝내 낙마했음에도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한다는 것. 조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권이 고의적 흠집 내기를 한다”면서도 내부 반란표를 단속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법원 “태안 기름유출 피해 7341억”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손해) 총액이 약 7341억 원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중 주민의 직접 피해액은 약 4138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주민이 신고한 피해 신청액 3조4952억 원의 11.84%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최초로 법원이 피해액(손해액)을 산출해 피해 주민들이 보상받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손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태반이라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돈…복지 공약 재검토하나

염산에 불산…부실한 유독물 관리

국제
오바마, 강력한 총기 규제책 뽑아들었다
미국 정부가 총기 폭력에 대응하려고 군용 공격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기 소지 및 사용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대책은 군용 공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및 정신건강 검사 강화, 모든 총기 거래 당사자 전과 조회, 학교 안전조치 확대, 청소년 정신치료 개선 등을 망라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데 5억 달러 안팎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엔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고 그게 오랜 전통이지만 이런 권리에는 책임도 뒤따른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발표한 각종 조치 가운데 23개 항목에 대해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격 무기 및 10발 이상 탄창, 방탄 장비를 뚫는 탄알 거래 금지 같은 고강도 조치에 대해선 법률 제정이나 개정 등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의회가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미 국민 대다수가 변화를 바란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日 최고 권위 신인문학상에 구로다 씨
148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으로 75세 구로다 나쓰코 씨(사진)의 소설 ‘ab산고’가 선정됐다. 아쿠타가와상은 일본 최고 권위의 신인문학상으로 구로다 씨는 20세 최연소 경쟁자 등 4명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역대 최고령 아쿠타가와상 수상자로 기록된 구로다 씨는 와세다대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와 사무원 등으로 일하면서 글쓰기를 계속했으나 본격적으로 소설 집필에 도전한 건 은퇴 후라고 한다. 수상작 ‘ab산고’는 ‘a씨’ ‘b씨’라는 호칭을 사용해 1970~80년대 일본의 한 핵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작가 나이와 상관없이 매우 신선하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꿈의 비행기 보잉 787 잇단 고장

세계 최악 환경오염 도시 중국에만 7곳
중국이 짙은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1월 15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최악의 환경오염을 겪는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7개가 중국 도시”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환경전문가들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예산으로 작성한 ‘중국 환경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면서 도시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베이징, 충칭, 광저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중국 500개 도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환경기준치를 충족시킨 도시는 5개도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1월 16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스모그 속 오염물질 최대 6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