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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비리 행태 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지방의회 비리 행태 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지방의회 비리 행태 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지방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관심이 없더라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보노라면 한 번쯤 ‘우리 현실에 지방의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간동아’ 687호 커버스토리 ‘지방의회가 왜 이래?’는 시의적절했다.

우선 기사마다 다양한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뤄 독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지방의회 의원들 비리 백태는 이따금 보도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기사를 읽으면서 곳곳에서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이야’ 하고 탄식했다.

무급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이제는 봉급생활자 부럽지 않은 연봉(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과 권한을 누리면서도 주민이 기대하는 의정활동은 하지 않아 씁쓸했다. 자질 부족과 전문성 부재의 문제는 매번 지적됐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공감이 간다.

또 민선 4기 지방의회의 재보궐 선거 분석기사와 조례 발의 현황으로 본 지방의회 성적표는 눈여겨볼 만한 기사였다. 시민생활 관련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회가 36개나 된다고 하니 지방의원을 무급 명예직으로 환원시키는 게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듯하다.

일꾼으로 봉사하겠다고 출마해 당선됐지만 정작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사직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내가 낸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만 주민소환제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통계자료)도 기사로 다뤘으면 어땠을까. 미국의 소의회제, 일본의 외부감사제 관련 사례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했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지방의회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주민대표기관, 그리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자치입법기관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면의 ‘범죄 피해자들의 피눈물 닦아주세요!’는 무관심 속에 2중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범죄피해자 가족들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 보도를 계기로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주간동아 2009.06.02 688호 (p94~94)

  • 임정우 ㈜피플스카우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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