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합주의와 기강 해이가 경제 망친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은 그 나라 기업과 국민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많이 생산하는지에 달려 있다. 국민총생산을 국민소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게으르게 되느냐, 부지런히 일하게 되느냐는 결국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각종 정치·경제·사회적 제도와 국가관리체제에 달려 있다. 같은 전통문화와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면서도 50여년간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체제 아래 있었다는 차이만으로 생산성과 생활수준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 한국과 독일이 그 증거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의 각종 정치·경제제도와 국가관리체제는 국민을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만들어 한국사회를 총체적 비효율과 기강 해이 상태에 빠뜨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한 것보다 소비가 더 많았고, 의무보다 권리를 더 주장했으며, 물건을 만들기보다 투기와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데 더 몰두했다.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모습이었고, 결국 한국경제를 침몰시킨 근본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고 무책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총체적 국가관리 구조가 이런 풍토를 조장하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와 국가관리체제 곳곳에 스며 있는 기강 해이와 비효율을 부추기는 요소들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도입된 각종 개혁 조치들은 바로 이것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정리해고제 도입,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 부실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의 퇴출,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바로 한국사회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한국 사람들을 예전처럼 다시 부지런하게 뛰게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자 구조조정의 강도가 약해지고, 과거의 나쁜 관행이 다시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계, 노동계에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대중영합적 경제 운용으로 다시 기강이 해이해지고 지대추구 행위,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경제문제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현실 제약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과 선택, 기강과 규율이 문제해결의 기본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경제문제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기책임 원칙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농민, 기업, 금융기관 할 것 없이 수시로 불거져 나오는 각종 부채 탕감 요구,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의 반복적 투입, 소득 재분배와 복지의 이름으로 무책임과 게으름을 조장하는 각종 제도의 도입, 이런 관행들이 금융기관, 기업,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 모든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를 부추겨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다시 저해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농민, 근로자, 교사, 공무원, 교수가 집단행동에 나서고,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와 이익집단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경제원리를 외면하고 모든 이기집단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무책임한 영합주의의 결과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것이 도리어 사회 전반적인 갈등 풍조와 기강 해이를 초래한 것이다.



정치논리는 사회통합의 논리이고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은 타협이기 때문에 정치논리와 경제원리는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적 인기를 의식한 영합주의는 기강 해이와 나눠먹기를 부추겨 경제에 치명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남미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더 먹기를 원한다면 더 생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공짜가 만연하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