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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판세 흔들 3大 이슈

역성장, 퍼주기, 무소속

  • 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총선 판세 흔들 3大 이슈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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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은 2022년 초에 치를 20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 그리고 차기 주자 가운데 누가 당선하느냐에 따라 대선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이번 총선의 판세를 뒤흔들 주요 이슈를 짚어봤다.


역성장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3월 19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동반 8%대 폭락중이다. [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3월 19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동반 8%대 폭락중이다. [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가 바닥을 헤매는 중이다. 온라인 판매가 오히려 확대됐지만, 오프라인 판매는 분명 줄어들었다. 대형마트도, 재래시장도 매출이 떨어졌다. 국민이 여행과 외식을 자제하면서 호텔과 식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라도 1명 나오면 일시 폐쇄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매장에 손님이 다시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들려온다. 실제로 중국은 1∼2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나 급감하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성장이 1분기 제로(0), 2분기 마이너스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3월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3만2047달러로 2018년 대비 4.1% 감소했다. 올해는 어떨까.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월 27일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p 이미 하향 조정한 상태다. 그런데 3월 12일 미국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투자은행·경제연구소 43곳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월 기준 1.8%에 불과하다. 미국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더 비관적이다. 코로나19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런 속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월 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올해 1분기에 충격이 상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성장률이 낮아져도 정작 민생 현장의 체감도는 변동이 없는 경우가 없지 않다. 수출 저하에도 내수가 버텨주는 경우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느껴진다. 감염 방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역시 한몫하면서 경기 체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다. 실제로 기업의 체감경기지수가 역대 최대치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월 26일 발표한 ‘2020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2월 전 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10p 하락한 65로 집계됐다. 낙폭을 보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이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ESI도 전월 대비 8.5p 하락한 87.2를 기록했다. 2015년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11.3p 하락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 사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다. 무조건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기존 경제정책 실패에 재난이 더해져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간평가에서 경제정책이 빠질 순 없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외로 박한 점수를 줄지 모른다.


퍼주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월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동아DB]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월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동아DB]

최근 범여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다. 무상 시리즈의 후속편을 보는 느낌이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나라 곳간이 넉넉하다면 권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무상 시리즈가 그렇듯, 재난기본소득의 재원도 세금이다. 결국 국민이 낸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당연히 내 돈으로 왜 당신들이 생색을 내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조삼모사(朝三暮四)도 하루 이틀이지, 이 정도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저들은 열심이다. 기본소득은 이미 2017년 대선 당시 일부 대선주자가 주장했다. 이번에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제일 먼저 불을 댕겼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화답하고 나섰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판을 키웠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가세하면서 범여권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으로 부상한 느낌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유는 역시 재정적자 심화다.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한 것처럼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51조 원이 필요하다. 올해 집행하려면 국채를 그만큼 더 발행해야 한다. 내년부터 세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오랫동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적자가 이어진다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당분간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 그리고 차세대에게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소득주도성장론에 박차를 가해온 것은 물론, 연이은 슈퍼예산에 슈퍼추경까지 더하면서 재정 투입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이번 코로나19 추경안을 집행하고 나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경안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여야 불문하고 이 부분에는 별 이견이 없다. 그래서 초슈퍼추경으로 처리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훌쩍 높아질 것이다. 효과가 나온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불경기인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에 비해 서민에게는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퍼주기냐, 아니냐.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이냐. 실정(失政)을 덮으려고 미봉책을 쓰는 것 아니냐. 퍼주기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뜨거울 전망이다.


무소속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홍준표 전 대표가 3월 16일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동아DB]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홍준표 전 대표가 3월 16일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동아DB]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진 사이, 각 당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겉으로는 잠잠한 듯해 조용히 넘어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공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번에도 무소속 출마자가 줄을 잇는 중이다. 최근 미래통합당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듯 다른 이들의 무소속 출마는 각 당에 은근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3자 구도를 형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대 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기여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한동안 탈당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사이 당 지도부가 이런 점을 계산해 대안을 내놓길 바라기 때문이다. 김태호 전 도지사도, 홍준표 전 대표도 그 나름 지지층을 갖고 있다. 더욱이 당에서 공천을 준 상대가 약체의 정치신인이라면 내친 김에 당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 황교안 대표가 경쟁 관계에 있는 대선주자를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줌으로써 지지층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동시에 표심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총선에서 지지층 전반의 동요를 불러올 수도 있다. 

홍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텃밭 중에서도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살아서 돌아오면 황 대표보다 더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홍 전 대표가 김 전 도지사를 비롯해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를 모아 무소속 연대라도 발족한다면 이것은 대형재난에 해당한다. 안 그래도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우려가 없지 않은데, 최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전격 사퇴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선대위원장 영입 무산으로 말미암아 불통과 정치력 부재 논란이 야기된 상황이다. 황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 문제가 부각되면 통합의 의미조차 반감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민병두 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어떤 의미일까. 친문(친문재인) 공천이 이뤄진 속에서 비문(비문재인)계, 당내 비주류의 반발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2016년 총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를 맡아 1차 친문 공천이 이뤄졌다. 당시 친문 패권주의 논란을 겪으면서도 비주류를 대거 정리함으로써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순혈주의는 더 강화된 상태다. 그래도 비주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컷오프 되거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가만히 있자니 너무 억울할 것이다. 당연히 일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테고, 일부는 선거운동 태업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또한 총선 표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간동아 2020.03.20 1231호 (p16~18)

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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