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과몰입 이용자 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12월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1 사행산업·중독치유 포럼’이 열렸다. [지호영 기자]

2년.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데 걸린 기간이다. 전 세계 모든 업종이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레저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행산업도 마찬가지. 위드 코로나 시대 사행산업계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1 사행산업·중독치유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았다.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제 허용은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 온라인 도박 중독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

이날 행사는 ‘매거진동아’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김춘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기념사와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의 영상 축사 뒤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시작됐다.

복권과 토토 잘된 이유

‘2021 사행산업 · 중독치유 포럼’ 발표자로 나선 박준휘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호영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오히려 온라인 도박을 즐기는 이가 늘었다. 해외 사행산업 역시 온라인으로 발전한 가운데 국내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 된 것.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불법도박 현황과 대응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 및 문제점’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국에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반면, 복권과 토토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2019년 기준 8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6년(70조9000억 원)에 비해 10조6000억 원(15.0%) 증가한 수치다. 이는 22조4000억 원(2018년 기준) 규모인 합법 사행산업의 약 3.6배에 달한다.



기존까지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자가 불법 사행산업이었다면, 이제는 해외업체와 경쟁도 심해졌다. 박 연구위원은 “조세, 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 공공재원 조성이라는 사행산업 순기능을 재인식하고 국내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와 잉글리시 풋볼리그의 최대 후원자는 베팅업체다. 토트넘 홋스퍼는 2016~2017시즌 영국 베팅업체 ‘윌리엄 힐’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행산업이 스포츠산업뿐 아니라 IT(정보기술)산업, 모바일산업, 콘텐츠산업,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전자금융업, 정보보안업 등과 연계된 종합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내 사행산업이 세계 사행산업을 선도할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규제를 축소하고, 매출 총량 규제의 한시적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발매 선결 과제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사행산업 온라인 발매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8월 6일부터 ‘스피드 온(Speed-On)’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온라인 발매를 시작했다. 온라인 발매 포털에 2만1565명이 가입했는데(8월 22일 기준) 이 중 55.9%가 신규 회원이고, 연령대를 보면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마사회는 2022년 4분기까지 비대면·비접촉 환경, ICT산업 추세에 대응한 발매 시스템 운영으로 경마산업의 미래 지속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구매문화 정착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온라인 발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는 별도의 법규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을 표본 대상으로 삼아 온라인 베팅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온라인 베팅 이용자는 남성, 저연령, 학생이 많고, 인터넷 중독 확률도 높다는 점이다. 온라인 도박 이용자의 29%가 문제성 도박 이용자로 혼자 도박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을 불법에서 합법 온라인 사행산업으로 유입시키려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이용자 확대에 따른 매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행사·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온라인 감시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온라인 사행산업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고 교수는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온라인 사행산업 매출에 일정 비율의 추가 과세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확대나 문제 발생 등 상황 대처를 위한 온라인 매출 부담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유입을 막는 다중 확인 시스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행산업을 동시에 이용하는 과몰입자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등 사이에 유행하는 3050 대출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과 도박 문제 폐해에 대한 예방 치유 대책’을 발표하는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지호영 기자]

다음 발표자로 나선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과 도박 문제 폐해에 대한 예방 치유 대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까지 561건의 도박 기사를 분석했다. 대부분 범죄와 연관된 기사였다.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도박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특히 피의자, 텔레그램, 피고인 같은 도박 뉴스 연관 키워드는 온라인 도박이 범죄 원인 자체가 되거나 범죄 수익의 돈세탁, 은닉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국 사례를 보면 코로나19는 도박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도박에 손을 대는 ‘기회’가 됐다. 개인의 삶과 재정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도박에 실험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어 주머니 속 카지노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영국은 인구의 2.7%가 봉쇄령 전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지만 봉쇄 기간에는 온라인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2%가 봉쇄 전 직접 도박을 했고, 봉쇄 기간 그 채널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이들의 절반 이상이 봉쇄 이후에도 온라인 도박을 지속적으로 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청소년 도박 문제 상담 이용자와 병원 진료 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김 교수는 “회복 지향적인 중독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적절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제를 개선해 사행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규범을 제시하며, 사행사업자의 책임 있는 영업을 감독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에는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을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는 포럼 부제이기도 한 ‘‘위드 코로나 시대’ 온라인 사행산업의 길을 묻다’. 토론자로는 이동민 위세아이텍 이사, 이맹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이 나서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 시스템 구축과 도박 문제 실태, 예방 치유사업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이사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자동화된 정보 수집과 분석 및 채증(採證) 업무가 필요하고, 빅데이터·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 중학교 2학년까지로 연령대가 내려왔다.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학생도 있다”며 “학생끼리 불법사채를 하는데, 일명 3050 대출이라고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도박 문제를 넘어 학교폭력, 감금 폭행 같은 범죄로도 이어진다”면서 “비대면 치유 서비스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입 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 사행산업·중독치유 포럼’ 종합 토론 모습. [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