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탈북 주민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정책적 지원보다 남북통일의 공동 가치 수립과 주민 간 상호 이해가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화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탈북 주민 정착 방안이 “탈북 주민과 남한 주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만 골몰했다”며 “이 같은 제도적 지원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탈북 주민의 이주 흐름이 이른바 ‘꽃제비’로 상징되는 ‘식량 난민’에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에서 몰락한 중(간)층’으로 바뀐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들의 정착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탈북자의 이원화된 관계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 주민 간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전략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나타난 탈북 주민의 부적응 현상에 대해 “실제로는 체제 이질성으로 인한 사람의 거리이자 남북 주민 간 관계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 김선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탈북 청소년 교육문제를 예로 들면서 “탈북 청소년의 90% 정도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만 여전히 학업 공백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고교 과정이 쉽지 않아 졸업률이 일반 학생에 비해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 사이에서 이방인 신세



김 부장은 또 탈북 주민이 전국 200개 이상 지역에 거주하지만 대부분 지역 주민으로부터 고립된 채 이방인으로 머문다고 설명했다. 즉, 탈북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 역시 현행법상 5년으로 된 탈북 주민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탈북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 등 주제발표자들은 탈북 주민 지원 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 가치를 개발해야 하며, 통일운동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과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통일운동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김일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