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력 축소를 추진하는 ‘국방개혁 2.0’부터 금강산 관광 중단, 지난해 돼지열병 파동, 그리고 최근 북한과의 대화 단절까지 강원도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졌다.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북한과 맞닿은 5개 군의 피해가 극심하다. 

북한이 6월 9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대남 군사 행동을 예고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이들 지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6월 17일 강한 유감을 표명한 이후 북한 측의 적대적 태도로 전환은 유예됐다. 그러나 접경지역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6월 18일 강원도청에서 김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강원지방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평화지역 시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평화지역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뿐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므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강원도민의 안전권,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데다, 평화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불러오고 남북 교류 사업도 무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유관기관, 평화지역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

최근 남북관계는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금강산 방문, 이산가족 상봉 등 사람이 오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 시작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민이 주축이 돼 진행한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과 금강산 방문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관계는 ‘강원도의 먹고사는 문제,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남북관계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사회문화, 체육, 인도적 지원 등 교류 사업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바다길·하늘길을 통한 평화경제 확립,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물꼬를 튼 것처럼 강원도와 도민이 힘을 합쳐 주도적으로 돌파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극복 방법으로 최근 비무장지대(DMZ) 관광을 생태·평화 콘텐츠로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DMZ 생태자원을 특화해 역사·문화 콘텐츠와 접목, 관광자원화하고 글로벌 명소로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인제 빙어마을 등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특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웰빙과 생태여행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 신규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을 비롯해 다채로운 생태 탐방로를 발굴, 조성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팝(K-pop) 공연과 버스킹을 상설화하고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DMZ POP 콘서트 같은 대규모 공연과 군장병 e스포츠페스티벌, 한마음 페스티벌 등 군장병 대상의 특별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DMZ 5개 군 전역에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하고, 지역 특화 야간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인구 감소와 병력 자원 부족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 구조로 개편해 극복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평화지역 군수 5명은 ‘강원도 접경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평화지역 대책을 보면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군 병력이 감축돼 평화지역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군에서는 지난해 9월 27일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

대책 내용은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 수립, 군 장병의 우대 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농축산물 군납 공급 확대, 평화지역 인센티브 관광 확대, 평화지역 경관 개선 및 지역별 대표 킬러 콘텐츠 개발 등이다. 향후에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접경지역 지원 기구 설치, 단기 경기부양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