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60일만 면제”… 미국-이란 MOU 논란 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차 전용기에 오르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6월 17일(이하 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 로이터통신과 이란 타스님 통신도 양국 정상이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양국은 6월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9일 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명 시점을 앞당기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MOU는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과 영구적 전쟁 종식 선언, 60일 내 최종 합의 협상 개시, 60일간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 재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 및 고농축우라늄 처리, 원유 수출 제재 유예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합의 만족스럽지 않으면 즉시 군사행동”

미국 정치권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CNN 방송에 출연해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오바마 시절 목격했던 유화 정책의 냄새가 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도 X(옛 트위터)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란이 승리하는 셈”이라는 글을 올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이 전쟁을 통해 실제로 얻은 게 뭐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에 대한 제 5항 내용이다. “본 양해각서 체결 시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한다.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라고 돼 있다.  MOU 체결 후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5항에는 “이란은 오만과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의 미래 행정 및 해상 서비스 체계를 정의할 것”이라는 대목도 있다. 이는 호르무즈해협을 영해로 두고 있는 이란과 오만이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상 서비스’ 제공 대가로 일정 수준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MOU 서명 즉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각종 군사 및 경제 압박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4항, 10항, 11항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4항에는 ‘미군의 대이란 해협 봉쇄를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수출의 절대다수를 중국으로 보내는 이란의 핵심적이고 즉각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종전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란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MOU가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것은 양해각서일 뿐”이라며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이란이 정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군사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