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06

2023.09.08

“이재명 수사에 박차 가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

대장동·백현동 수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북송금 수사 신봉수 수원지검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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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3-09-0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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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서 핵심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법조계에서 나온 대체적인 평가다. 법무부는 9월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장을 모두 교체하고, 대검 부장급 참모진도 모두 바꿨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검 간부 전원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나, 야권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특수통을 대거 기용한 것은 예상한 대로”라고 분석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변호사는 “실력 있는 적임자들을 배치한, 전반적으로 원만한 인사라고 볼 수 있다”며 “‘윤석열 사단’ 운운하면서 인사 배경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동아DB, 뉴시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동아DB, 뉴시스]

    ‘윤석열 사단’ 특수통 전진 배치

    이번 검찰 인사는 발표 전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각종 수사라인을 어떻게 짤지에 이목이 쏠렸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이 그 대상인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맡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최근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인터뷰 사건 등 주요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9월 6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경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도 수사 중인데, 9월 7일 손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장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신 지검장은 2008년 BBK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수사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1부장, 2차장을 지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맡아 신뢰가 두텁다고 한다. 최근 수원지검은 소환 조사를 놓고 이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9월 7일 “이 대표가 9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왼쪽)과 신봉수 수원지검장. [뉴시스, 동아DB]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왼쪽)과 신봉수 수원지검장. [뉴시스, 동아DB]

    대검 차장에 ‘기획통’ 심우정

    지난해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계속 빈자리로 남았던 대검찰청 차장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사였는데, 심우정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이제까지 총장의 후배 검사가 임명돼왔으나 심 신임 차장은 이 총장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이기도 한 심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를 강행하자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결재라인에서 제외된 적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수3부장으로 근무해 ‘복심’으로 불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무혐의를 주장한 선배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한 이른바 ‘상갓집 항명’ 일화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사법연수원 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선거 사건 수사 전문가이자 ‘공안통’인 김 지검장의 임명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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