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추미애 당시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한 것을 사과하며 삼보일배하고 있다. [동아DB]
7월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조직적 댓글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8월 24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지사 측이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남은 형기 약 1년 9개월 동안 수감된다.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2017년 대선 당시 김동원 씨 일당은 매크로 자동입력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씨 일당은 여권이 자신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정부 비방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당시 조작을 의심해 공론화한 것이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팟캐스트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2018년 1월 19일 포털업체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미애 당시 당대표는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에 가짜뉴스·댓글조작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그해 1월 31일 민주당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 이헌욱 변호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가 당시 가짜뉴스·댓글조작 모니터단장으로 활동했다. 김어준 씨가 쏘아올린 공을 추미애호(號) 민주당이 받은 셈이다.
김두관 “秋 ‘자책골 해트트릭’ 원망스럽다”
민주당 안에서도 ‘자책골’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두관 의원은 7월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추미애 전 장관을) 노무현 탄핵, 윤석열 (대선 출마) 산파, 김경수 사퇴로 3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고 하더라”며 “같이 경쟁하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추 전 장관은 김 전 지사 판결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드루킹 수사와 연관성을 짚는 언론 보도를 두고 추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이) 직접 드루킹을 수사 의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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