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선 1년에 1만여 명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사람만 산재 인정을 받습니다. 2009년 근골격계 질환은 총 3431건 중 2088건, 뇌·심혈관계 질환은 총 3189건 중 2550건이 산재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정을 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산재 인정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작 공단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는 손가락 베인 것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이중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단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단 직원의 평균 산재율은 0.38%로, 금융 및 보험업 같은 유사업종 근로자(0.10%)보다 4배가량 높았습니다. 특히 차 의원이 제시한 ‘관대한’ 산재 인정 사례에는 사내 팔씨름대회에서 손목을 다친 여직원, 등반대회에서 하산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한 직원까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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