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략적 모호성’, 시진핑 대만 침공 모험주의 자극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군사 지원 여부에 대해 무응답하자 대만에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이하 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박 주며 사실상 백악관에서 내쫓아 버리자 대만에선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6일 취임 후 첫 각료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절대로 코멘트(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그 입장(대만에 대한 방어 의무)에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백악관 복귀 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9월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단교했지만 안보 지원하는 전략적 모호성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 역대 정부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 지원을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전략을 말한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에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왔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 등을 판매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네 차례나 밝혔다. 이런 입장은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 정책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18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군사 개입을 강조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2027년은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창설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시 주석이 5년 임기의 3기 집권을 종료하고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성과로 내세워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있다. 



대만을 격리시키려는 중국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십분 이용해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쟁과 평화 사이 ‘회색지대’에서 벌이는 일종의 도발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정보적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사실상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등을 통해 대만을 격리시킨 사례가 있다. 대만 해경은 2월 25일 대만 본섬과 펑후 제도를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 훼손 혐의로 토고 선적 중국 화물선 훙타이호를 나포하고 중국 선원 8명을 억류했다. 올 들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해저 통신 케이블 훼손 사건은 벌써 다섯 차례나 일어났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3건이었다. 대만은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트래픽의 95%를 14개 해저 통신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의도는 대만을 외국과 ‘격리(quarantine)’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싱크 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회색지대 전술로 대만을 격리시켜 고립시킨 다음 굴복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항공 교통 및 통신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봉쇄(blockade)’와 달리 군사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대만 당국이 해저 케이블 훼손 혐의로 중국 선적사가 소유한 선적을 나포하고 선원 8명을 구금했다. [대만 해경 제공]

중국은 또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무력도발이나 침공으로 간주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훈련도 회색지대 전술이다. 중국 인민 해방군은 2월 26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해협 중간선에 군함 14척과 군용기 45대를 동원해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사전예고 없이 이런 군사 훈련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마전쿤 대만 국방대 교수는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대만을 천천히 압박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시 주석의 모험주의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이 대만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겨주려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윌리엄 매튜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대만과 남중국해 같은 분쟁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미국의 결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무기 수입 늘리며 굽히는 대만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에서 3%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만 총통부 제공]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받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방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최근 국방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에서 3%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해안방어용 지대함미사일(CDCM)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 최대 100억 달러(14조45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다. 대만 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 총 17차례(76억9700만 달러)에 걸쳐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3월 3일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에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145조9000억 원)를 투자한다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공동 비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SMC는 2030년까지 애리조나에 세 번째 공장을 추가 건설할 방침이다. TSMC는 바이든 정부 때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 달러(9조2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 우리는 그 사업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장해왔다. 대만 정부는 TSMC 등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TSMC의 이번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만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을 중국과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빌 에모트 전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그랜드 바겐(큰 거래)’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려면 미·중 정상외교의 향배와 미국의 중국 견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