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공급망 ‘칩4 동맹’ 제안, 韓이 선뜻 답하지 못하는 이유

미국이 주도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가 7월 20일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됐다. [외교부]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망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타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양국이 서로 협력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공급망에서 특정 세력·국가에 지배적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프렌드 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월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프렌드 쇼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일부다.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은 친구(friend)와 기업 생산시설(shoring)의 합성어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파트너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뜻이다. 프렌드 쇼어링의 목표는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국가들이 핵심 원자재, 기술 또는 제품의 시장 우위를 부당하게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공급망 취약성을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동맹국, 파트너와 프렌드 쇼어링을 구축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파트너들과 공급망 구축, 프렌드 쇼어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월 19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LG화학]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프렌드 쇼어링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옐런 장관이 방한 첫 일정으로 LG화학을 방문한 것도 프렌드 쇼어링의 일환으로 ‘한미 배터리 동맹’을 맺자는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 옐런 장관이 “중국은 특정 재료와 물질의 제조에서 지배적 환경을 달성하려고 불합리한 시장 질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LG화학은 국내 1위 배터리업체 LG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로, 배터리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해왔다. 옐런 장관의 이번 행보는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공급망 붕괴, 물가상승 여파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중국의 핵심 산업 지배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7월 19일과 20일 프렌드 쇼어링 체제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공급망 포럼을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했다.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는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등 1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성명에서 “팬데믹, 전쟁, 분쟁, 극단적 기후 영향,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원자재·중간재·완제품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지속가능성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6월 21일부터 중국 신장웨이우얼(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이 단기적인 공급망 혼선 대응에 협력한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다”며 “고도의 환경·노동 기준을 충족하면서 투명하고 다각화한 장기 공급망의 탄력성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美·中 반도체 패권 장악 총력전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반도체다. 미국은 한국·대만·일본을 묶어 이른바 ‘칩(chip)4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미 3월 각국 정부에 동맹 결성을 제안했다. 미국 측 전략은 반도체 4개국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주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최강자다.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국이다. 반도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동차와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 첨단산업과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