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경제권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등 태평양 12개국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EU와는 환대서양 경제동반자협정(TTIP)을 추진 중이다. 이에 중국 등 아시아 16개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으로 맞서고 있다.
3대 FTA가 모두 타결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할 것이다. TTIP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45%이고, TPP는 38.4%, RCEP는 29.4%다. 이렇게 세계 GDP의 80%에 육박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세계 통상질서는 이들 경제블록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또한 3대 FTA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전체 73%를 차지해 거대 경제블록의 등장은 한국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 수출 비중 전체 7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을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수출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을 아우르는 TPP와 TTIP를 통해 거대시장을 창출하고 역내 무역활성화를 추진해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재정위기에 처한 EU와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일본 또한 경제적 실리와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공감하며 이에 동참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경제블록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심경은 편치 않아 보인다. 중국은 선진국들의 경제블록화가 중국을 고립하고 외부압력을 통한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이에 중국은 아세안과 함께 독자적 경제공동체인 RCEP에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 경제블록은 어떤 효과가 있고,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먼저 긍정적 효과를 보자.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성장해 세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요국이 상호 관세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면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할 테고, 이로 인해 침체에 빠진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밝힌 나라별 추가 성장률을 보면, TTIP 체결 시 EU 0.3∼0.5%p, 미국 0.2∼0.4%p, TPP 타결 시 일본 등 참여국 0.4∼1.5%p, RCEP 발효 시 중국 등 참여국 최대 1.8%p 등이다.
두 번째, 거대 경제블록의 등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기존 국제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 150개국이 참여하는 WTO는 지난 20여 년간 세계 무역자유화를 선도해온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질서의 중심 기구였다. 그러나 WTO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견해차로 10여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됐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FTA 같은 지역주의에 무관심하던 선진국까지 수출을 확대하려고 FTA 경쟁에 뛰어들어 WTO의 위상 약화는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는 단일한 경제체제에서 3대 거대 경제블록이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통상규범과 게임 룰이 다른 이들 간 경쟁은 WTO라는 단일 기준 시대에서 복수 기준이 적용되는 불확실성 시대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3대 경제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경쟁적으로 회원 가입을 추진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독자적 길을 모색할 개연성이 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지역 내 국가들과 메르코수르(Mercosur)나 3국 관세동맹(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가 2015년까지 3국 내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계획) 같은 독자적 경제공동체 건설에 나서 자국 이익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세 번째로, 3대 FTA 간 경쟁 심화로 선진국과 신흥국, 혹은 신흥국 간 복잡한 무역마찰이 일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TTIP 체결 시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제정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선진국은 중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경쟁 부문에서 TTIP 규범을 준수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이에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중국 등 신흥국도 선진국의 통상 공세에 만만찮은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래산업인 태양광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 EU, 미국이 반덤핑과 보복조치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
긍정과 부정 효과 교차
여기에다 신흥국 간, 즉 남남갈등도 심상치 않다. 브라질, 인도는 선진국과의 대결에서는 신흥국 진영에 서 있으나, 무역흑자국 중국과는 미·중 갈등 못지않게 치열한 통상 분쟁을 벌인다. 인도의 경우 20여 년간 최대 반덤핑 제소국이 중국일 정도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3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 미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TPP를 제외하면, TTIP와 RCEP 협상 타결은 최소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TPP가 가장 먼저 타결되고, TTIP는 2014~2015년, RCEP는 이보다 조금 늦게 타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15년이 넘어야 3대 경제블록이 현실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3대 FTA의 출현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미국과 EU 간FTA(TTIP) 체결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면,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수출도 늘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매출 증가로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 간 중간재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긍정적 효과는 대체로 세계 모든 국가가 누리게 되지만, 부정적 측면은 우리나라와만 관련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한국 처지에서는 세계시장 최대 경쟁국인 일본 기업이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미 FTA, 한·EU FTA 선점효과가 감소하고 미국이나 EU 시장에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최대 수혜품목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2017년이 돼야 미국 측 수입관세(2.5%)가 철폐된다. 그런데 TPP가 타결되면 일본 기업도 이러한 효과를 동등하게 누리게 된다. 즉 한미 FTA의 선점효과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EU FTA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최근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하에 양적완화와 엔저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FTA로 인한 관세삭감 효과에 환율절하 효과까지 누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일본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시장 최대 경쟁자인 일본 기업의 부활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같은 중견 국가가 거대 경제권발(發) 블록화 경쟁을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느 협상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강점은 다른 나라가 갖추지 못한 넓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에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자간 협상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아직 중국, 중남미, 러시아 등 한국이 FTA를 체결해야 될 상대는 많다. 선진국이 거대 경제권 형성에 주력하는 사이 우리는 이러한 빈틈을 발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3대 FTA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존 FTA나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과 충돌할 개연성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EU FTA(TTIP)의 경우 한미 FTA나 한·EU FTA와 충돌하지 않을지 혹은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시장다변화 대응전략 강화
한국 기업도 3대 FTA 등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먼저 한미 FTA나 한·EU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FTA로 개방된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또한 통상 압력, 통상 마찰 강화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 규정 준수, 지식재산권이나 환경 등 규제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대응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보 부재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해외 시장의 경쟁심화에 맞서 품질 제고, 시장다변화 등 대응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 중국 등 주요국에 집중된 무역을 다양한 국가와 상품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의 경우, RCEP 등 다자간 FTA로 한국 기업의 생산거점이 집중된 중국이나 아세안의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을 활용해 생산거점 운용 방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대 FTA가 모두 타결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할 것이다. TTIP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45%이고, TPP는 38.4%, RCEP는 29.4%다. 이렇게 세계 GDP의 80%에 육박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세계 통상질서는 이들 경제블록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또한 3대 FTA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전체 73%를 차지해 거대 경제블록의 등장은 한국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 수출 비중 전체 7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을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수출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을 아우르는 TPP와 TTIP를 통해 거대시장을 창출하고 역내 무역활성화를 추진해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재정위기에 처한 EU와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일본 또한 경제적 실리와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공감하며 이에 동참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경제블록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심경은 편치 않아 보인다. 중국은 선진국들의 경제블록화가 중국을 고립하고 외부압력을 통한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이에 중국은 아세안과 함께 독자적 경제공동체인 RCEP에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 경제블록은 어떤 효과가 있고,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먼저 긍정적 효과를 보자.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성장해 세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요국이 상호 관세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면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할 테고, 이로 인해 침체에 빠진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밝힌 나라별 추가 성장률을 보면, TTIP 체결 시 EU 0.3∼0.5%p, 미국 0.2∼0.4%p, TPP 타결 시 일본 등 참여국 0.4∼1.5%p, RCEP 발효 시 중국 등 참여국 최대 1.8%p 등이다.
두 번째, 거대 경제블록의 등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기존 국제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 150개국이 참여하는 WTO는 지난 20여 년간 세계 무역자유화를 선도해온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질서의 중심 기구였다. 그러나 WTO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견해차로 10여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됐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FTA 같은 지역주의에 무관심하던 선진국까지 수출을 확대하려고 FTA 경쟁에 뛰어들어 WTO의 위상 약화는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는 단일한 경제체제에서 3대 거대 경제블록이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통상규범과 게임 룰이 다른 이들 간 경쟁은 WTO라는 단일 기준 시대에서 복수 기준이 적용되는 불확실성 시대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3대 경제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경쟁적으로 회원 가입을 추진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독자적 길을 모색할 개연성이 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지역 내 국가들과 메르코수르(Mercosur)나 3국 관세동맹(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가 2015년까지 3국 내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계획) 같은 독자적 경제공동체 건설에 나서 자국 이익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세 번째로, 3대 FTA 간 경쟁 심화로 선진국과 신흥국, 혹은 신흥국 간 복잡한 무역마찰이 일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TTIP 체결 시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제정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선진국은 중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경쟁 부문에서 TTIP 규범을 준수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이에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중국 등 신흥국도 선진국의 통상 공세에 만만찮은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래산업인 태양광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 EU, 미국이 반덤핑과 보복조치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
여기에다 신흥국 간, 즉 남남갈등도 심상치 않다. 브라질, 인도는 선진국과의 대결에서는 신흥국 진영에 서 있으나, 무역흑자국 중국과는 미·중 갈등 못지않게 치열한 통상 분쟁을 벌인다. 인도의 경우 20여 년간 최대 반덤핑 제소국이 중국일 정도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3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 미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TPP를 제외하면, TTIP와 RCEP 협상 타결은 최소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TPP가 가장 먼저 타결되고, TTIP는 2014~2015년, RCEP는 이보다 조금 늦게 타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15년이 넘어야 3대 경제블록이 현실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3대 FTA의 출현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미국과 EU 간FTA(TTIP) 체결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면,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수출도 늘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매출 증가로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 간 중간재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긍정적 효과는 대체로 세계 모든 국가가 누리게 되지만, 부정적 측면은 우리나라와만 관련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한국 처지에서는 세계시장 최대 경쟁국인 일본 기업이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미 FTA, 한·EU FTA 선점효과가 감소하고 미국이나 EU 시장에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최대 수혜품목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2017년이 돼야 미국 측 수입관세(2.5%)가 철폐된다. 그런데 TPP가 타결되면 일본 기업도 이러한 효과를 동등하게 누리게 된다. 즉 한미 FTA의 선점효과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EU FTA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최근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하에 양적완화와 엔저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FTA로 인한 관세삭감 효과에 환율절하 효과까지 누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일본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시장 최대 경쟁자인 일본 기업의 부활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같은 중견 국가가 거대 경제권발(發) 블록화 경쟁을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느 협상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강점은 다른 나라가 갖추지 못한 넓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에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자간 협상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아직 중국, 중남미, 러시아 등 한국이 FTA를 체결해야 될 상대는 많다. 선진국이 거대 경제권 형성에 주력하는 사이 우리는 이러한 빈틈을 발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3대 FTA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존 FTA나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과 충돌할 개연성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EU FTA(TTIP)의 경우 한미 FTA나 한·EU FTA와 충돌하지 않을지 혹은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3월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중일 FTA 1차 협상.
한국 기업도 3대 FTA 등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먼저 한미 FTA나 한·EU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FTA로 개방된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또한 통상 압력, 통상 마찰 강화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 규정 준수, 지식재산권이나 환경 등 규제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대응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보 부재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해외 시장의 경쟁심화에 맞서 품질 제고, 시장다변화 등 대응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 중국 등 주요국에 집중된 무역을 다양한 국가와 상품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의 경우, RCEP 등 다자간 FTA로 한국 기업의 생산거점이 집중된 중국이나 아세안의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을 활용해 생산거점 운용 방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