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군의 첨단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6월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결정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중 한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참평포럼 강연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현 정부가 거둔 외교안보 분야 성과의 하나로 거론하며 이에 반대한 역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관계자를 비꼬았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군 안팎의 비판과 우려에도 ‘주권’ ‘자주군대’를 명분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줄기차게 추진했고, 결국 그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초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대규모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다목적 실용위성 등이 배치되는 2010년대 초반이면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 과연 우리 군과 안보의 미래는 ‘장밋빛’일까?
생화학탄두 장착 북한 탄도미사일 대책 전무
전직 군 수뇌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시작전권 환수와 국방개혁이 초래할 ‘안보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몇몇 첨단 정보자산을 도입하더라도 유사시 북한의 가공할 재래식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한 예로 생화학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통상적인 단거리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과소평가했지만, 북한이 5월25일과 6월7, 19일 동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 안팎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위협이다.
또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선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지휘체계가 중요한데,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한 지휘체계의 강제적 분리는 안보 부담을 자초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걸쳐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훼하는 경향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미사일 외에도 장사정 포와 12만명의 최정예 특수부대의 위협은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과 부대 감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국방부는 현 68만명(지난해 말 기준)의 병력을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감축 대상은 대부분 육군으로, 병력 감축에 따라 육군 군단은 10개에서 6개로, 사단은 47개에서 20여 개로 크게 줄어든다. 병력과 부대 수가 줄더라도 화력을 보강하면 전투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장사정 포와 12만명 특수부대 위협” 美 연구기관도 경고
하지만 북한의 대규모 지상전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감축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세종연구소는 2월 발간한 ‘한국의 국가전략 2020’에서 “117만명에 이르는 북한 병력의 감축 없이 우리만 대규모로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양적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