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6월 11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도 받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경찰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지역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사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참여했다.

전날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각 캠퍼스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문 공동발표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총 18개교가 참여했다. 이들은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단행 ▲ 청년·대학생 포함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조사 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보고 뒤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