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대통령실 컴백한 MB 외교안보 ‘과외선생님’ 김태효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 실세’로 통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내정됐다. [동아일보DB]

1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5·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의 외교·안보 과외 선생님’으로 일컬어졌던 실세였다. 2012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으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에 다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통일·경제·안보까지 포괄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키맨’이다. 이전까지 안보실 1차장은 군사안보 전문가가 맡아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 문제를 포괄 안보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을 맡도록 직제를 바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인선 발표를 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 분야 전략통”이라며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한미동맹 강화를 중시하고 대북 강경론을 견지해온 인물이다. 일본과는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2012년 7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체결을 주도했다. 하지만 당시 ‘밀실 협정’ 논란이 불거지자 김 내정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기획관에서 물러났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시카고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수의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을 지내다 2005년부터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 자문 교수로 활동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합류한 뒤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됐다. 이후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으로 승진해 ‘지소미아 밀실 처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까지 4년 4개월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다.

윤 당선인과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피의자 신분으로 간접적으로 조우한 적이 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김 내정자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 내정자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인터넷 여론 활동을 지시한 혐의였다. 수사를 맡은 박찬호 팀장(현 광주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검사다. 1심 법원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 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결정이 났다. 검찰과 김 내정자 모두 상고해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내정자는 또 윤 당선인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김성한 차기 국가안보실장과 2000년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있으면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김 내정자는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했다. 윤 당선인의 서울 대광초 동창인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안보실 인선을 하면서 과거 자신과 손발을 맞춰본 김태효 교수를 천거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