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준 잣대…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4대강 사업의 첫삽을 뜨는 낙동강 정비 사업 착공식이 2008년 12월 29일 경북 안동시 법흥동 낙동강변에서 열렸다.

1월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결과는 ‘부정적’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서 ‘보 안전성’ ‘수질관리’ ‘유지관리 비용’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설계 부실로 총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 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심명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와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등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한 학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주간동아’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대표적 학자 3명을 전화로 만나 감사원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뜨끔해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들은 “감사원 평가 잣대가 잘못됐다”며 감사원의 일방적 평가가 아닌 전문가 토론을 제안했다.

# “감사원 유지관리 비용 과대포장”

심명필 인하대 교수(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심명필 인하대 교수.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지휘한 심명필 전 본부장. 2009년 4월 취임해 3년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한 그는 퇴임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을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천 준설을 통해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고 홍수, 가뭄에 견딜 수 있게 수자원 관리가 이뤄져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평가받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보 16개와 농업용 저수지 96개 등을 마련해 물 13억㎥를 추가 확보하고 84곳에 신규 습지를 조성한 ‘환경 사업’일 뿐 아니라, ‘역사·문화 사업’이자 ‘수상레저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심 전 본부장은 감사원 지적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유지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국토부)가 사업 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대규모 준설 등을 추진해 유지관리 비용이 2880억 원(2011년 퇴적량 기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심 전 본부장은 200억 원 내외에 그치리라고 내다봤다. “4대강 사업 초기에는 재퇴적률이 4%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0.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재퇴적이 초기처럼 지속되리라고 전망해 유지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비판했다.

심 전 본부장은 “자연현상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안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연구 경험 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주장의 옳고 그름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보 안정성 문제없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윤 교수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1908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과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지만 4대강 주변 지역은 뚜렷한 피해가 없었다. 이는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 16개를 설치,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 덕분”이라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보 안전성 의혹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 준공을 앞두고 한강살리기 사업 민관합동 특별점검단(점검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민간전문가 10명을 포함해 수자원, 수리, 수문, 구조, 토질전문가 18명이 참여한 점검단을 이끌며 한강 5개 공구별 특별점검을 실시한 그는 “보 아래쪽에 세굴 현상은 있지만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다. 부속 시설물을 잘 살펴봐야겠지만 보 본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보 안전성을 확신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4대강 보는 높이가 최대 12m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인 데다 수문 개방 시 빠른 유속으로 하천 바닥이 파헤쳐지는 세굴 현상 등이 발생해 보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감사원이 큰 줄기를 보지 못한 채 너무 극소 사항에만 치우쳤다”면서 “어떤 공사를 해도 하자 보수할 사안은 나오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2년) 12월 23일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낙동강 보 안전성 검토 토론을 거쳐 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같은 논란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은 구조공학이나 지반공학이 아닌 지하수 전공자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 “수질 오염되지 않았다”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 원장은 대표적인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이명박 정부의 환경철학을 정립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당시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 홍수예방, 가뭄방지, 경제성장에 이롭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4대강 수질을 관리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에 부임했다.

박 원장은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오염됐다는 비판을 적극 부인해왔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는 논란이 일자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녹조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과학적 설명에 가깝다. 수변 정비, 퇴적물 준설, 유입 오염원 차단, 하수 고도처리 등으로 영양물질이 감소한 데다, 보가 수심을 깊게 하고 수량을 풍부하게 해 폭염에도 수온 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수질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상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 등을 따지면서 엄격하게 수질관리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일반적인 하천에 적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만 놓고 수질을 평가해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즉 수질 상태 평가가 왜곡되면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감사원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전문가들 평가가 대학 수학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감사원 평가는 초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 수학으로 통계 방법을 제대로 써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평가는 모집단과 샘플을 구분하지 못했고, 신뢰구간 자체가 없었으며, 계절성과 기상 조건을 무시하고, 평균을 오해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