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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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제2의 사이버 망명’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입력2016-03-04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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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오르는 등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카카오톡 등 국산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자신 또한 국가정보원에 사생활이 검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의견 대립이 뜨겁다. 네이버 실시간 댓글은 검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이들의 글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테러와 무관해도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내 대화 기록을 엿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몹시 기분 나쁘다. 텔레그램으로 당장 갈아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는 한 누리꾼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이 왜 위험한지 충분히 이해했기에 더욱 불안하다.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라며 불쾌함을 내비쳤다.
    한편 보수성향의 누리꾼들은 테러방지법의 근본 취지에 더욱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한 누리꾼은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메신저 검열)을 두고 반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못 박았고, 또 다른 누리꾼도 “뭔가 의심쩍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테러방지법에 극구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텔레그램 효용성에 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눈에 띈다. 사실 사이버 망명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검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사이버상 검열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이 검열을 피해 텔레그램 같은 외국 서비스로 대거 갈아탄 적이 있다. 그때 처음 ‘사이버 망명’이란 단어가 탄생했다.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삭제 기능도 제공한다. 제삼자가 메시지를 몰래 엿보거나 각국 정부가 검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마음을 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테러리스트들의 연락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비판 의식 없이 무조건 편승하는 건 옳지 않다”는 멘션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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