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끌려간 탈북 어민들… 그날의 진실은?

_{※사진은 시간순}

2019년 11월 7일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한 탈북 어민들이 북한에 인계되기 전 판문점 남측 대기실에 앉아 있다. [사진 제공 · 통일부]

통일부가 7월 12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저항하다 북한군에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고, 사진과 관련해서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는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한다”고만 설명했다.

공개된 10장의 사진에서 각각 당시 22, 23세였던 북한 어민 A 씨와 B 씨는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이동해 대기하다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됐다.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고개를 떨구고 있던 A 씨는 강하게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 관계자들의 손에 이끌려 북한군에게 넘겨졌다. A 씨에 이어 북한에 인계된 B 씨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분계선을 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사진 공개 전날인 7월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13일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같은 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인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반격에 나섰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 없다”면서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14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지만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7월 6일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