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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성장 전망 3%로 낮췄다 外

올 경제성장 전망 3%로 낮췄다 外

국내

올 경제성장 전망 3%로 낮췄다

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다. 정부는 2012년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로 전망했다. 종전 4.0%에서 1.0%p 낮춘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이를 본격적 회복세로 보기에는 여러 하방 위험이 너무 크다”면서 “3%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보다 분명히 아래”라고 밝혔다. 2013년 경상수지는 2012년 전망치(420억 달러 흑자)보다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300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32만 명으로, 2012년 44만 명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은 0.1%p 높은 59.5%, 실업률은 0.1%p 낮은 3.2%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7%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 2013년 경제정책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정권 이양기인 만큼 새로운 정책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실질적인 2013년 경제정책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145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으니 5년 동안 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산 셈”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

올 경제성장 전망 3%로 낮췄다 外
2012년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1998년 이후 가장 컸다. 12월 27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1% 떨어졌다. 외환위기 여파로 연간 14.6% 급락했던 1998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2.2%, 2011년 0.4% 떨어지는 등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6.2%), 강남구(-5.7%), 송파구(-5.3%) 등 ‘강남 3구’가 서울 평균 하락폭을 웃돌았다. 12.5% 반등했던 1999년과 달리 2013년에는 오름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13억 불법송금’ 노정연에 징역 6개월 구형

미국 뉴욕 아파트 구매 대금 13억 원을 불법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연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정연 씨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 씨가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에게서 받은 현금 13억 원을 아파트 소유자 경연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아파트를 소유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연 씨는 송금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다”라고 항변했다. 선고공판은 1월 23일 열린다.

고령자 기준 70~7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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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이다. 정부가 고령자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 성장활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고령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60대 후반 연령층은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고령자 수혜대상에서 빠져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현행 고령자 기준은 1889년 독일이 정한 것으로, 당시 독일인 평균 수명은 49세였다.

국제

미, 재정절벽 위기감 다시 고조

2012년 12월 27일 하와이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을 피하려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담판이 수차례 무산된 터라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기한 내 협상 타결이 어려우리라는 예상이 48%로 열흘 전에 비해 8%p 올랐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빅딜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언론들은 협상 타결 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려고 세금 인상만은 막고 보자는 부분 합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미 국민 98%에 해당하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중산층 서민에 대한 부시감세혜택을 연장하고, 세금 인상 소득계층을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보다 올려 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새해 정부지출 1090억 달러를 자동 삭감토록 돼 있는 조치를 일단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한다.

연말시한을 그대로 넘길 개연성이 높아지자 미 언론들은 시한을 넘기더라도 즉각적인 혼란은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AP통신은 정치권이 2013년 초까지만 합의에 성공하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71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은 소급 적용을 통해 폐기처분이 가능해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총기규제’ 고민 미국서 또 총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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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미국 내 총기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12년 12월 24일(현지 시간) 뉴욕 주에서 한 남성이 집에 불을 내고 소방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총기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범인은 소방관 4명에게 총을 쐈으며 그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다. 이날 새벽 시애틀 인근 술집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뉴욕타임스’는 총기 제작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주 당국을 협박해 총기규제가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요타, GM 제치고 세계 자동차시장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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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가 2012년 미국 제너럴 모터스(GM)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회사 위상을 되찾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 27일 도요타가 전날 공개한 올해 판매 추정치 970만 대를 근거로 이같이 전했다. 도요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참사 충격 속에서 GM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독일 폭스바겐에도 뒤져 3위로 밀렸다. 2012년 들어 생산과 영업이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판매가 22%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요타는 2013년에는 판매가 더 늘어 991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자동차 전문가들은 엔저(低) 여파로 1000만 대 판매도 가능하리라고 전망했다.

日 정권, 무라야마 담화 계승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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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민당 정권 출범 첫날인 2012년 12월 26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주변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본격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다. 아베 정권의 엇갈린 행보에 감춰진 속내가 궁금하다.



주간동아 2012.12.31 869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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