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생명사랑 캠페인 콘서트 현장.
같은 달 26일에는 인천 한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이모(48) 씨가 어머니(73)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이씨 오빠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이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뇌졸중을 앓는 노모와 함께 살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세를 제때 못내 독촉을 받았고, 300여만 원에 대한 채무 독촉에도 시달렸던 것. 이씨 오빠는 사업에 실패해 어머니와 여동생을 도울 처지가 못 됐다.
경제 불황에 직접적인 타격
지구촌이 경제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국내 경기까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요즘이다. 전기요금을 못내 촛불에 의지하다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고,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업 없이 홀로 살다 20대 나이에 굶어죽은 채 발견된 여성 등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흉흉한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그와 더불어 생계형 동반자살 사건도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동반자살’이라고 입력하자 11월 한 달 동안 8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자들이 현장에 남긴 유서나 경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자살 배경은 질병을 동반한 생활고,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패에 따른 어려움 등 대부분이 경제문제와 연결돼 있었다. 벼랑 끝에 몰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거나, 자식이 병든 노부모와 함께 죽는 등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동반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살은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1997년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했다.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친 98년을 전후해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자살자 수가 96년 5856명, 97년 6022명이던 것이 98년 856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다시 치솟기 시작한 것은 ‘카드대란 사태’ 조짐이 나타나던 2002년부터다. 2001년 자살자 수가 6911명에서 2002년 8612명으로 증가했고. 2003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서서 1만898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수년째 완만한 증가와 소폭 감소 경향을 보이던 자살자 수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부도 사태가 촉발한 세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치솟기 시작하더니 2008년 1만2858명, 2009년 1만5412명을 기록했다. 이후 지금까지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자살자 수가 크게 증가해 지난해는 1만59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주최한 정신건강박람회 현장(왼쪽). 6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생명사랑지킴이 자살예방교육을 마친 참석자들.
오랫동안 자살 관련 연구를 해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자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실직자를 포함한 무직자나 일용직 노동자의 자살 건수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 199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실업 장기화, 비정규직 양산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그에 따라 국민 삶의 질 저하, 구성원들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갈등 심화 같은 사회적 상황이 자살 급증의 배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경제 불황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수록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늘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그와 더불어 유형에 따라 동반자살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동반자살은 크게 ‘가족 내 동반자살’과 두 명 이상이 공모해 함께 죽는 ‘동반자살’로 나눌 수 있다. 가족 내 동반자살은 ‘살해 후 자살’과 ‘동반자살’로 구분된다. 살해 후 자살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를 죽이고 뒤따라 죽는 경우를 뜻한다. 동반자살은 부부가 동시에 또는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다. 그중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은 서구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반자살 유형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 비중이 매우 높다.
11월 28일 대구에 있는 한 빌라 2층 안방에서 김모(40) 씨와 중학생 두 딸이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착화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두 딸을 키워오다 지난해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질병까지 겹치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한 김씨가 두 딸과 함께 동반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김형수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동반자살 사건 100건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 : 신문기사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 비중이 전체 사건에서 56%였다.
한편 1978년부터 94년까지 국내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동반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동반자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안동현 한양대병원 정신과 교수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 사건이 62%나 됐다. 그중 ‘가해자’인 부모의 경우 30대가 54.6%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가 된 자녀 나이는 10세 이하가 70.6%를 차지했다. 두 연구에서 ‘경제적 곤란’이 동반자살 배경이 된 경우는 각각 50%, 48.4%였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와 달리, 가족주의가 강하고 부모가 자녀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기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안 교수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내가 죽은 뒤 부모 없이 남겨진 자식이 제대로 클 수 있을까’를 걱정한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반자살이 많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동반자살에 대한 법의 미온적 태도 또한 한몫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살아난 경우 살인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에게 그럴 만한 딱한 사정이 있거나 남은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 양육 차원에서 풀어주는 등 인정에 끌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적용은 부모에게 살해당한 아이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양육 차원’의 판결도 결국 사회적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한 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양육지원체계를 서둘러 수립하고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자녀 살해 후 자살 같은 동반자살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김형수 교수는 동반자살 언론보도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사건 26건을 선별해 2009년 ‘노인 가족동반자살에 관한 연구-살해 후 자살을 중심으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건 가운데 부부 동반자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성인자녀 동반자살 7건, 할아버지와 손자 동반자살 3건, 기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남성 가해자가 18명을 차지했으며, 60세 이하 남성 가해자는 4명이었다. 여성 가해자는 모두 4명에 불과했다. 한편 남성 가해자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르면 노인 동반자살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자인 셈이다.
9월 13~14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자살예방 국제회의(서울).
노인 가족동반자살의 원인은 신병비관과 생활고뿐 아니라, 배우자의 병간호에 지쳤거나 자식에게 부담되기 싫은 점 등 건강과 경제적 문제, 부양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김 교수는 “노인 가족 동반자살은 주로 병 수발을 하는 노인이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 낙담하고 절망했을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가족동반자살의 경우 실상이 잘못 알려진 면도 있다고 했다.
“노인 가족동반자살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내를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먼저 보내고 나도 뒤따른다’는 식으로 아름답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족 갈등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풀어주는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 건강문제 및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 우울증, 자살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은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어느 계층보다 강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변에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11월 30일엔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빌라에서 한모(31·남) 씨와 구모(31·여) 씨, 전모(25·남) 씨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집 안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연탄이 올려져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한 9월 8일자 유서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자살을 실행하게 됐다. 세상 살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취업 실패 등 치열한 경쟁주의에서 낙오해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그로 인해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이 횡행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사이트를 통한 ‘공모에 의한 동반자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익 센터장(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그동안 센터 차원에서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벌여 왔다. 현재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살필지, 응급실 의료진과 구호요원이 자살시도자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매뉴얼 구상과 관련 기관들의 연계체계 등 전반적인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는 4월에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그 때문에 정부 차원의 ‘생계형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나
박형민 박사는 2010년 ‘자살, 차악(次惡)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자살 사건 수사기록 1321건과 그들이 남긴 유서 405건을 조사, 분석했다. 유서 가운데 동반자살 사례가 눈에 띄었다. 빚을 얻어 가게를 열었던 40대 부부는 “모든 카드사에 정말 미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카드로 돌려막으면서 갚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고 시간도 없고 할 수 없이 이 길을 택했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40대 후반 주부는 13세인 딸과 함께 동반자살하면서 “저 똑똑하게 잘 자란 우리 ·#52059;·#52059; 아깝고 불쌍해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살고 싶다 절규해도 이제는 불가능한 일, 마지막 가는 길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그녀는 자살 직전 남편의 카드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잠자는 남편의 몸에 뜨거운 식용유를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딸과 함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했다.
박 박사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는 선택이 결코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살은 현재의 고달픈 삶이 최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일 뿐이다. 유서를 남겼다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들에게 자살은 우리 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소통 방식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고단한 삶에 억눌려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 사회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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