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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감사원-국정원 치고받았다

[단독 확인] ‘대통령 특명’ 미사일 사업 충돌 내막

  •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국방부-감사원-국정원 치고받았다

● 감사원 특별감사에 국방부 반발

● 감사원 담당과장, 국정원 보안조사 이후 징계

● 기무사, 감사원 협조자 연루된 백합회 전격수사


2월 2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장교는 육군 이모 중령과 해군 이모 소령. 기무사는 이 2명 외에 민간인 3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2006년 1월 출범 이래 처음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번개사업과 관련됐다는 얘기가 돈다. 번개사업은 2010년 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개발에 착수한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으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 타격해 무력화하는 게 목표다(상자기사 참조). 번개사업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번개사업 무기의 개발 가능성과 생존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사업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번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군과 국회 국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후 번개사업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감사원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감사 관련자들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조사를 실시했던 것이 이번 기무사 수사의 뿌리라는 것이다.

방사청 출범 이래 첫 압수수색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협조한 사람들이 기무사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번개사업에 대한 감사 흠집 내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번개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두고 감사원과 국방부가 붙었고, 청와대 및 국정원과 감사원 간에 충돌이 있었다. 그 불똥이 감사원 담당 과장에게 튀어 사소한 문제로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위 관계자도 “기무사 수사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 내부에서 ‘역습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대통령 특명사업을 둘러싸고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까. ‘주간동아’ 취재 결과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번개사업 내용을 잘 알거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이 화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번개사업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 담당 과장의 보직 변경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이 과장은 국정원 보안조사까지 받았다. “언론에 군 기밀사항을 흘렸다”는 혐의였다. 그는 결국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기밀 유출과 상관없는 ‘경미한 별건(別件)’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이 직원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통령 특명사업의 보안성을 내세운 국방부와 국정원 압박에 감사원이 밀렸다는 시각이다. 감사원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징계 사유가 황당하다고 들었다. 감사원이 국정원 체면 봐서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정통한 국회 국방위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줬다.

“감사원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담당 과장을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안다. 국정원 보안조사를 받아들인 것도 그런 차원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어떤 조직인가. (국방부와 국정원에 대해) 칼을 간다고 한다. 나중에 감사로 보여주겠다면서.”

감사원은 이에 대한 ‘주간동아’ 질문에 국정원 보안조사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번개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담당 과장의 보직 변경은 감사원의 직제 개편에 따른 전보인사로, 번개사업 감사와는 상관없다. 국정원 보안조사의 경우 일부 오해가 있어 착수됐으나, 조사 결과 일부 절차적 소홀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느닷없는 기무사의 민간인 조사

국방부-감사원-국정원 치고받았다

2010년 12월 4일 연평도 피격 현장을 둘러보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가운데).

기무사 조사를 받는 민간인 3명은 S대 G교수와 업체 대표 L씨, 그리고 K대 P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은 모두 미래전장연구포럼(이하 포럼) 회원이다. 이 포럼 회원은 국내외 학자와 예비역 장성, 언론인 등인데 3명은 다 GPS(위성항법장치) 분야 전문가다. 특히 G교수는 최고 권위자로 통한다. 지난해 P교수가 회장을 맡았던 포럼은 GPS 발전 방안을 주제로 몇 차례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번개사업에는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한 GBNS(Ground-Based Navi- gation System·지상기반항법체계)사업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이 가장 우려한 것도 바로 GPS 부분이었다. 상용 GPS는 군용에 비해 전파교란(Jamming·재밍)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민간업체가 만드는 상용 GPS수신기를 쓰지 말고 군용 GPS수신기를 쓰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군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간동아’는 이 문제를 포함해 국방부에 모두 8개항의 질문을 던졌으나 국방부는 대변인실 관계자를 통해 “어느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국방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3명 중 한둘이 감사원의 번개사업 감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포럼 회장인 P교수가 지난해 임태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번개사업 문제점을 알린 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임 전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P교수의 존재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번개사업에 대해 묻자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기무사는 왜 느닷없이 민간인 3명과 장교 2명을 조사했을까. 기무사와 국정원 주변에 따르면, 기무사 수사는 국정원 내사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보안수사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정원이 먼저 이들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기무사가 그것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수사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와 관련해선 다음의 답변을 보내왔다.

“방사청 압수수색 건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인 바 구체적 내용은 형법(피의사실공표)상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사는 박모 교수 등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백합회 및 대통령 특명사업 감사 건과는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밝힙니다.”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국정원은 번개사업을 감사한 감사원 담당 과장에 대해 보안조사를 벌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함구했다.

3명 가운데 기무사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은 사람은 P교수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P교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다수의 군사비밀자료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를 P교수에게 건넨 사람이 바로 방사청 소속 두 장교라는 것이 기무사 판단이다.

흥미로운 것은 두 장교가 과거 P교수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P교수는 국회 보좌관 출신이다. 17대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K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다 방사청으로 옮겨가 모 부서 과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 원래 2년 계약직인데 기술 전문성을 인정받아 1년간 더 일했다. 이때 두 장교가 P교수와 한 팀이었다고 한다.

국회보좌관 출신 P교수와 두 장교

P교수는 방사청에서 근무할 때 두 장교와 함께 백합회를 결성했다. 일종의 친목모임인데 백합은 여성인 P교수의 별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서울대 이공계 박사 출신인 P교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평판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무사 수사 배경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돈다”고 귀띔했다.

방사청 대변인실은 소속 장교들이 기무사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조사 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기무사가 수사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다. 두 사람 문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번개사업에 관련됐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백합회 사건은 조만간 민간 검찰로 이첩될 예정이다. P교수 주변에서는 “보복수사로 보이지만 (기무사 수사에서) 걸린 게 있어 P교수 처지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린다.

北 장사정포 잡는 번개사업 실체

크게 세 파트로 추진…미사일 부분 한화가 수주


국방부-감사원-국정원 치고받았다
번개사업이 처음 알려진 것은 ‘내일신문’ 보도를 통해서다. 이 신문은 지난해 3월 첫 기사를 내보낸 후 여러 차례 후속보도를 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다른 언론매체는 일절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이 지난해 7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노대래 방사청장을 만나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시정을 권고한 사실도 이 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내일신문’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군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김관진 장관은 지난해 4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기밀사항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발설한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번개사업의 실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 때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은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한 지 몇 달 만에야 사업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번개’라는 명칭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소총과 박격포 등을 수개월 만에 국산화하라고 지시했던 번개사업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DD가 추진하는 번개사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다. 첫째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려고 다연장로켓 발사대 사통장치를 이용해 지대지미사일을 장착 발사하는 L1 사업. L은 Lightening(번개)의 첫 글자다. 둘째는 북한 해안포에 대응하려고 130mm 다연장로켓인 구룡에 유도조정키트를 장착하는 L2 사업. 셋째는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지상에 전파항법 신호 송신기를 배치, 재밍을 방어하는 GBNS사업이다.

L1 사업 개발업체는 한화다. 기존에 개발된 중거리 미사일인 현무의 사거리를 100km 이내로 단축해 산 뒤편 동굴진지에 있는 장사정포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사업 골자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가 이 사업 최대 수혜자로, 1조 원대 물량을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사업 담당자인 모 부장이 본부장급으로 승진했고,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직접 술을 사며 격려했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들린다. 한화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번개사업 수주 사실에 대해서도 “군수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내부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BNS사업 주사업자는 LIG넥스원이다. GPS수신기 개발 및 장착은 한양네비콤이 맡았다. GPS수신기 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그간 군 관련 사업을 많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국회가 지적한 번개사업 문제점

“전파 교란하려다 포격 맞을 우려…6·25 행사 이벤트 될라”


국방부-감사원-국정원 치고받았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2010년 11월 23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2010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은 곧바로 번개사업을 추진했다. 국회 국방위 자료에 따르면, 그해 12월 28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승인이 났고, 이듬해 1월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번개사업은 육군사업으로 분류된다). ADD가 번개사업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2월. 2월 7일 제안서를 평가하고 18일 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28일엔 시제업체 계약을 완료했다. 올해 6월까지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바로 시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감사원이 주로 문제 삼은 것은 GBNS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먼저 개발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 사업 이전에 ADD는 항법전 대비 의사위성 핵심기술연구라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일정이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인 GBNS사업을, 그것도 핵심기술 개발도 아닌 체계 개발 기간을 2012년 6월까지 단축한 것 자체가 졸속 및 부실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GBNS사업의 지상 고정형 안테나인 의사위성 자체가 북한군 포격에 노출돼 생존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DD는 이에 대해 이동형(차량 안테나) 안테나로 개선해 생존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여전히 북한 포와 재밍 공격에 취약하다는 게 감사원 의견이다. 감사원이 현재 군에서 널리 쓰는 상용 GPS수신기를 군용 GPS수신기로 바꾸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번개사업이 비밀사업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진행 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외비 사업은 중장거리 유도탄, 전략무기 사업에 의거한 탄도탄 개발 등인데, 번개사업은 100km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00km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중·장거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또 번개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K55 자주포 성능 개발, 차기 다련장포 사업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전광석화처럼 사업에 착수해 단기간에 번개사업을 완료하려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올 6·25 행사 때 대통령 앞에서 시연행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 사업이 안보 이벤트임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군이 번개사업 시연행사 시기를 4·11 총선 직전으로 앞당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국방부와 ADD는 이와 관련된 ‘주간동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DD는 번개사업을 담당한 문모 부장에게 ‘올해의 ADD인 상’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간동아 2012.02.20 825호 (p12~15)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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