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17

2011.12.19

낯 뜨거운 국정원의 정보 장사

  • 조은주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입력2011-12-19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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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 뜨거운 국정원의 정보 장사
    우리 안보의 가장 커다란 근심거리는 당연히 북한이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북한 내부의 정보를 얻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 그중 하나의 루트가 이번 816호 커버스토리 주제인 ‘국정원-탈북인 정보 커넥션’, 즉 ‘휴민트(Humint)’다.

    ‘국정원의 정보 장사’가 문제인 것은 정보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치범 수용소는 7000만 원 어때요?’는 정보거래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극도로 위험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돈 때문에 인간성이 실종되는 사태는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의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질적 문제의 주원인은 우리가 휴민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원인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인선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블랙 요원 or 비밀공작 대북정보 수집 타는 목마름’은 정보당국의 인선이 정치논리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이고도 중요한 해답을 말해준다. 여기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론 정보를 관리하는 체제를 국내와 해외로 분리하는 것도 적당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다.

    국내 정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구도가 바뀔 조짐이 보인다. ‘구원투수 박근혜, 결정구는 뭐냐?’ ‘두 남자, 파국은 짧고 밀월은 길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의 파국적인 변화 조짐을 보여준다. ‘김정은 충성심이 1순위 북한, 젊은 피 발탁 전면 권력교체’가 현 시점이라는 점은 북한 내부의 세대교체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을 예고한다. 그 결과가 국제관계에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해진다. ‘금융 빅4 영업 진검승부 벌어지나’와 ‘하이마트 새 주인, GS냐 롯데냐’는 마치 경제 연속극을 보는 것 같은 재미를 준다. ‘SK그룹 형이냐, 동생이냐’도 비슷하지만 좀 더 막장드라마를 닮았다. 모두 한 덩치 하는 기업의 이야기라 그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기 힘들다. ‘주간동아’에서 끝까지 귀추를 주목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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