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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는 엇박자 外

알맹이 빠진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는 엇박자 外

알맹이 빠진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는 엇박자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8월 18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8·1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처럼 양도세를 비과세(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을 발 빠르게 공급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현행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한편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측이 “인위적 가격 통제는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18일 예정한 주택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했다. 당정협의도 못하면서 전월세는 어떻게 잡으려나.

우리금융 매각 무산, 유효경쟁 요건 미달

알맹이 빠진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는 엇박자 外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8월 17일 우리금융 예비입찰 마감결과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 한 곳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곳 이상 참여해 유효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당초 우리금융 인수의사를 밝혔던 티스톤파트너스와 보고펀드는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까지 겹치면서 입찰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매각이 또다시 좌초함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지주사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원칙 없이 밀어붙이다 결국 불발.

촬영 거부 도미 한예슬 이틀 만에 귀국



알맹이 빠진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는 엇박자 外
드라마 ‘스파이 명월’의 촬영을 거부한 채 미국으로 떠났던 탤런트 한예슬이 8월 17일 귀국했다. 앞서 한예슬은 제작진과의 갈등을 이유로 드라마 촬영에 무단으로 불참한 뒤 15일 미국으로 떠났다. 주연배우의 촬영 거부로 드라마를 결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했다. 한예슬은 KBS의 강경 대응과 스태프들의 성명으로 입지가 좁아지자 이틀 만에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보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싶다” “먼 훗날 내 행동을 이해할 분이 있으리라 믿는다” 등의 발언을 해 누리꾼들에게서 지탄을 받았다. 시청자는 아랑곳 않는 스타의 교만.

SK, 김성근 감독 전격 경질

알맹이 빠진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는 엇박자 外
한국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김성근(69) 감독이 결국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SK는 8월 18일 김 감독을 퇴진시키고 이만수 2군 감독을 감독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김 감독이 “이번 시즌을 마치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지 하루 만의 결정. SK는 “현재 상태로 잔여 시즌을 치른다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빠르게 일을 수습해 선수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경질로 지난해 프로야구 4강에 들었던 감독들은 모두 퇴진한 셈. 한편 김 감독 경질에 SK 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야신 퇴장은 토사구팽?



주간동아 2011.08.22 801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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