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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18대 국회 2년간 역주행 의원님들의 고백 02

“기본적 규범도 정치문화도 없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 툭하면 파행과 충돌”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기본적 규범도 정치문화도 없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와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국민에게 국회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및 현대정치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49) 교수가 이 작업을 주도했다. 이 교수는 의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이 올해 가을학기부터 마련한 정치경영학과 초대 학과장도 겸임할 예정이다. 이 교수에게 이번 국회의원 의식조사의 배경과 의미, 국회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의원 의식조사의 배경은?

“언론을 통해 국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주로 보도되는데, 사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많다. 국회가 제대로 알려져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부가 비대해진 상황에서 국회가 위축되면 자칫 3권 분립의 원칙이 깨질 수 있다.”

현재 우리 국회를 평가한다면?

“기본 규범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앞에서는 공격하더라도 뒤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근본 이유다. 정당 간 불신도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국회의장과 다선 의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다. 정치문화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결과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은 사실상 대통령 정당이다. 외국에는 그런 정당이 없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존재할 뿐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도 늘 대통령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정체성에 따라 반대하기도 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구실이자 기능이다.”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은?

“의원 개개인을 보면 나름 소명의식도 있고, 정책 대안도 분명하게 제시한다. 정당들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여당은 수적 우세로 국회를 이끌어가려 하고, 야당은 자기희생이나 파행을 통해 정체성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하다. 타협을 야합으로 여기고, 뜻을 굽히지 않아야 일관성이 있다고 믿는 의원들의 생각도 문제다. 타협과 협상이 바로 정치다. 특히 다변화된 사회를 대변하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다수결적 민주주의에서 다원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기본적 규범도 정치문화도 없다”
의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를 만드는 이유는?

“국회 보좌관들은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 고민이 많다. 나이 들어 의원들과 비슷한 연령대가 될수록 고민도 커진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주는 제도나 장치가 없다시피 하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는 일부 대학의 정치대학원이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인 능력 배양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보좌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바람직한 보좌관의 모습은?

“보좌관을 하다 의원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각에서는 보좌관 출신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보좌관들이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면 의원들과 긴장관계가 형성돼 직업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보좌관은 참모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의회 전문 인력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간동아 2010.05.04 734호 (p22~22)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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