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06

2007.10.16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이번엔 제대로 합시다

  • 편집장 송문홍

    입력2007-10-10 14:28: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간동아’ 편집실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10월4일, ‘2007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이 공교롭게도 이번 606호의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주간동아’는 곤혹스럽습니다. 이번 호 ‘주간동아’가 시중에 깔릴 때쯤이면 최대 뉴스인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웬만한 이야기들은 죄다 일간지에 실리고 난 뒤입니다. 그렇다고 이 ‘역사적인’ 뉴스를 외면할 수는 없지요. 타 매체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찾아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시사주간지 편집실의 ‘숙명’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이번 호 커버스토리입니다. 이번 회담의 일차적 평가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엇갈립니다. 전례로 볼 때, 이 같은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북 경협 또는 지원이 상당 수준으로 가시화되리라는 전망입니다.

    그것을 미리부터 ‘퍼주기’니 뭐니 하며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에 버금가는 경제난에 봉착해 있다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것은 남녘 동포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이런저런 경협 구상들이 또다시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는 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그 ‘기회’를 저버린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큰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19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했을 때가 그랬고, 2000년 6·15 공동선언 때가 그랬습니다. 이번 10·4 공동선언의 제1항에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가기로’ 명시한 것은, 거꾸로 읽으면 6·15 공동선언이 그동안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닌가요?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이번엔 제대로 합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남북경협, 대북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북한에 들이는 국민 세금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대북지원을 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노무현 정부이기에 특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편집장 송문홍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