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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도 챙기는 은행 됐으면 外

서민도 챙기는 은행 됐으면 外

서민도 챙기는 은행 됐으면 은행들의 치열한 경쟁을 다룬 커버스토리를 읽었다. 은행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요즘 은행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은행들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이익을 내왔다.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챙겼고, 여기에 각종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도 올려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과금 창구 수납과 동전 교환도 외면했다. 돈 많은 VIP들에 대한 대우는 나날이 좋아지지만, 서민들은 찬밥신세다. 은행들이 지나치게 수익에 치중해 다수의 서민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될 일이다.

이동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개혁 서두를 일 아니다 ‘유재건 안개모 대표 직격탄’을 읽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최근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심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개혁과 변화는 어렵고 지난한 일이며 그만큼 고통도 따르게 마련인데, 여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아니라 업적주의에 치중한 듯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성급해도 의회 민주제하 아래서 야당과의 토론과 협의는 필수적이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이런 여당의 성급함과 안정적 개혁을 바라는 열린우리당의 의원모임에서 개혁방식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나온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여권 지도부는 겸허히 새겨듣고 날치기나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독선은 개혁이 아니기에 우리당 지도부는 ‘안개모’ 의원들의 쓰고 바른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우도형/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헌법소원 남발 말아야 ‘툭하면 헌재로, 이제 관습이 되나’를 읽었다. 헌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수도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이전 자체가 위헌이 아닌데도, 많은 국민은 그렇게 착각하는 지경이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심판 등을 행하는 기관이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헌재의 중요성과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목적이 전도돼 불필요하게 얽매이거나 기대려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은 국민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먼저 찾아야지, 헌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헌재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야 한다.



김이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애완동물은 소모품이 아니다 경제 불황의 심화로 인해 버려지는 개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버려지는 개의 위생과 사람에게 끼칠 수도 있는 위해성의 우려다. 가족처럼 키웠던 개를 버리는 사람들의 행태는 비난받기에 충분하지만 여하튼 2006년부터 ‘애완동물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애완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인식이 공고화됐으면 한다. 애완동물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한 애완동물의 유기 현상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홍경석/ 대전시 동구 성남동



주간동아 2004.11.25 461호 (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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