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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칼럼

‘패거리정치’가 나라 망친다

  • < 김석준 / 이화여대 교수·정치학 비전@ 한국공동대표 >

‘패거리정치’가 나라 망친다

‘패거리정치’가 나라 망친다
나라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그동안은 숱한 위기적 상황을 권위주의체제가 해체되고 민주주의 이행을 거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과도기적 현상의 결과로 자위해 왔으나 지금 상황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숱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조사에 의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때만 하더라도 사회가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묻혀졌을 사소한 일들까지 노출된 것으로 여겨 민주화의 진전을 뿌듯하게 생각한 국민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윤태식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이 검찰과 특별검사에 의해 본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은 부패의 고리가 어디까지 연결될 것인지 놀라움과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권교체가 인사에서의 지역주의 청산으로 나타날 때만 하더라도 일부 국민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노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와 지역패권주의가 심화하고 ‘벤처 의혹’ ‘조폭정치’ ‘주가조작’ 등 각종 게이트의 끝없는 행진, 청와대ㆍ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정치권 나아가서는 군대까지 관련되고 대통령의 처조카가 핵심인물로 부각되면서 대통령도 부패구조의 연결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이미 수차례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사과만으로 국민의 격앙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집권여당이 여러 가지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몇 가지 가시적 조치를 했음에도 부패구조가 척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의 핵심과 수많은 벤처기업, 그리고 중요 국가기관들이 부패구조에 깊숙이 매몰된 데는 특정지역 출신 인맥들이 정부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조폭식’의 사적인 ‘형’ ‘아우’ 관계가 공적이어야 할 정부를 사적 정부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끼리끼리’의 ‘떼거리’는 권력행사의 균형과 견제라는 국가기관의 본질적 기능마저 마비시켜 오늘과 같은 광범위한 사적 정부의 종말을 낳게 된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채택된 범국가적 벤처산업 육성정책이 패거리정치와 연결되면서 부패를 만연시켜 각종 벤처게이트를 낳았으며 앞으로 또 어떤 게이트가 터져나올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치자금 비리가 벤처게이트와 연결되었을지 모른다는 일부의 의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및 대선으로 이어지는 올 한 해의 정치전망마저 어둡게 한다. 더구나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경선제 도입이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여당 내부로부터의 문제 제기는 이런 의혹을 더욱 두렵게 한다.



이제 집권 마지막 해를 맞은 대통령의 선택방안은 많지 않다. 첫째, 지역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패거리정치와 사적 정부를 청산하고 도덕성과 참신성을 지닌 각계의 명망 있고 검증된 인재를 거국적으로 등용해 공적 정부를 회복하는 일이다. 최근 검찰총장에 지역연고를 탈피하고 외부인사를 임용해 여야와 국민 모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을 바로 쓰는 적재적소 인사가 제도 문제보다 더 앞섬을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규명과 문책으로 재임중 발생한 문제를 책임지고 청소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은 점은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사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부정부패나 의혹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사건을 규정해 검찰권을 직접 지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부터 엄벌해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고 성난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도록 김대통령은 엄정 중립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만연한 부정부패는 대통령만이 척결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은 현실인식을 냉정하게 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정치자금 공개와 새로운 부패구조의 사전 근절, 금융실명제 강화와 엄격한 시행, 투명한 공적자금 운영, 공정한 세무행정 정립 등이 시급한 과제다.

김대통령의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았다. 끼리끼리의 패거리를 청산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국가기관에 되살려 공적인 정부,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주간동아 321호 (p100~100)

< 김석준 / 이화여대 교수·정치학 비전@ 한국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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