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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기획|일파만파 ‘국정원게이트’

‘J·J 수사 축소’ 검찰 수뇌부 개입했나

국정원 간부 소환 안 한 배경 놓고 설왕설래 … 몸통의 압력인가 깃털의 처세인가

  • < 윤영호 기자 > yyoungho@donga.com

‘J·J 수사 축소’ 검찰 수뇌부 개입했나

‘J·J 수사 축소’ 검찰 수뇌부 개입했나
지난해 말 ‘정현준 게이트’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수사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은 평검사들로부터 ‘방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임검사가 국정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의 수뢰혐의 내용을 담은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의 진술 내용을 보고하면서 김 전 단장의 소환 의지를 밝히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깔아뭉갠 데서 얻은 별명이다. 이 책임자는 주임검사가 보고한 이경자 부회장의 진술조서조차 돌려주지 않은 채 주임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책임자도 말못할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올 초 이 책임자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한 변호사는 “당시 그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번민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당시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몰랐으나 ‘당시 검찰이 김형윤 전 단장 혐의를 덮었다’는 동아일보 특종보도를 접한 이후에야 내막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김형윤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이 책임자가 단독으로 막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당시 검찰 내에서는 “검찰 수뇌부도 수사 검사들과 가까운 검사들을 ‘동원’, 수사 검사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설득하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설득당했다”는 얘기가 파다할 정도였다.

‘정현준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이 책임자와 수사 검사들 사이에 메우기 힘든 골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올 봄 무렵부터는 서울지검 주변에 ‘정현준 게이트’ 수사팀 내부의 알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수사 책임자와 수사 검사들이 서로 얼굴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마저 있었다.

문제는 이 책임자의 리더십. 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책임자는 평소 수사 검사들의 의견을 80~90% 이상 들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견을 관철해야 하는데, ‘정현준 게이트’ 수사 책임자의 경우 반대라는 얘기가 파다했다”면서 수사팀 내부 사정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된 것은 수사 책임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런 점에서 ‘진승현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1부는 ‘정현준 게이트’ 수사팀과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지검 이승구 특수1부장(현 서울지검 북부지청 차장)은 특수 수사통으로 수사팀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특수1부가 ‘축소 수사’ 의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승구 차장은 “욕먹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검사들이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결론을 내렸고, 이승구 당시 부장은 이를 추인하는 형식을 취했다”면서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승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은성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직접 검찰을 상대로 ‘로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성 당시 차장이 검찰 간부를 방문해 진승현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은성 전 차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이 올 초 김은성 차장의 ‘배려’로 검찰을 담당하는 기관 과장으로 발령난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핵심 측근을 시켜 사후 수습을 확실히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

그러나 김은성 전 차장은 이에 대해 “당시 ‘진승현 게이트’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와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금 ‘세게’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이 오해를 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검찰 인사가 결국 검찰 조직과 자신들을 죽이게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특수 수사란 기본적으로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특수부 수사 책임자는 윗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핵심 보직에 무리하게 앉힌 데서 최근 검찰의 위기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주간동아 2001.11.29 311호 (p36~36)

< 윤영호 기자 >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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