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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초선들의 희망

“1인보스정치 타파 자신” 86%

주간동아 초선당선자 설문조사 … “16대 국회 과제 1순위는 정치개혁”

“1인보스정치 타파 자신” 86%

“1인보스정치 타파 자신” 86%
16대 의원 273명의 40.6%를 차지하는 111명의 초선의원들이 만들어갈 16대 국회와 각 정당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역대 총선 사상 전례 없는 유권자 주권 찾기 운동이 혹시 거품만 일으키고 기대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주간동아’는 이러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월14, 15일 이틀간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당선자들의 개혁 의지가 확임됨으로써 출발만큼은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는 선거 직후의 바쁜 상황에서도 초선 당선자 111명 중 72명(64.8%)이 응답했다(응답자 특성 참조).

우선 초선 당선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정당 내부의 병폐나 모순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했다. 알다시피 우리 정당의 병폐의 상당 부분은 ‘1인 보스 정치’에서 기인한다. 국회에서의 표결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당의 입장을 우선시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나, 밑으로부터의 민심을 대변하기보다 상명하달에 따른 당명에 복종하는 등의 거의 모든 비민주적 관행이 보스 정치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동아’는 일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1인 보스 정치’를 넘어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6.1%가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 당선자는 전원이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없다”는 응답자는 5.6%, “잘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자는 8.3%에 불과했다.

‘16대 국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4%가 “정치불신 해소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꼽았다. “지역대결을 없애고 국민 화합, 혹은 여야 화합을 통한 정치 안정”을 말한 응답자(20.8%)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민생 경제 회복이나 경제 도약, 경제 개혁” 등의 경제 부문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12.5%였다. “남북통일의 성공적 수행”을 말한 응답자도 4.2%였다.



‘정치 개혁을 위해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6.7%는 “당내 민주화 정착”을 꼽았다. “지역감정 해소”와 “선거제도 개혁”을 든 응답자도 각기 13.9%였다. “무분별한 여야간 정쟁 지양”을 든 응답자는 12.5%였고,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 등 정경유착 탈피”를 꼽은 응답도 11.1%였다. “의원 교차 투표(크로싱 보트) 등 소신 투표 제도화”를 요구하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이밖에 “1인2투표제의 도입” “국회 오전 개원” “국회 법안 찬반 여부 표결 공개”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치구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47.2%)가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가 퇴장하는 등 세대교체가 촉진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역시 이번 총선의 결과나 정치권의 전반적인 추세가 양당 구조로의 전환, 구 정치인들의 퇴출로 요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나친 영남권 결집에 따라 영남 대 비영남 구도가 성립될 것”이란 응답도 19.4%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응답에는 한나라당 당선자 13.3%도 동의했다. 민주당은 25.0%. 그 다음으로 “DJP 공조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16.7%(한나라당 20.0%, 민주당 15.0%)로 나왔고,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이 중부권 새로운 맹주로 부상할 것”이라는 응답이 9.7%(한나라당 0%, 민주당 17.5%) 뒤따랐다. 이 결과에서 보듯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김종필명예총재와의 ‘재결합’을 별로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당선자만을 대상으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내 역학구조의 판도 변화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86 세대 등 젊은 초-재선 그룹의 입지가 넓어질 것”(60.0)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당 장악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15.0%가 나왔고, “동교동계에 대한 인책론이 대두될 것”이란 응답(5.0%)도 나왔다.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의식의 변화가 어떠하다고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8%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역대 총선사상 유례 없는 혼탁선거였다는 일각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선 현장에서의 실제 분위기에 대해 당선자들은 매우 차분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당선자들이 스스로 과거 선거보다 금권-향응선거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사범의 숫자가 늘어나고 일각에서 혼탁 선거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선관위의 영역이 확대되고 선거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거나, 시민단체 등 감시의 눈길이 많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과거 같으면 그냥 대충 지나갈 사안에 대해서도 선거법이 꼼꼼하고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할 수 있는 것. “과거와 별다를 바 없었다”는 응답은 23.6%,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2.8%였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과거와 별다를 바 없다”는 응답은 한나라당 당선자(16.7%)보다 민주당 당선자(27.5%)가 더 많았고,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는 응답도 한나라당 당선자는 없는데 반해, 민주당 당선자는 5.0%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50.0%)이 “철저한 지역주의 구도”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20.8%), “납세 병역 전과 등 후보자 신상 공개”(15.3%), “남북정상회담“(2.8%)의 순서로 나타났다. 역시 선거 3일 전에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 당선자는 단 한 명도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납세 병역 전과 등 후보자 신상 공개’의 영향력은 민주당(15.0%)보다 한나라당 당선자(16.7%)의 실감 지수가 높았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영향력은 한나라당(16.7%)보다 민주당 당선자(22.5%)의 실감도가 높아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30대 33.3%, 40대 44.4%, 50대 59.3% 등 젊은 당선자일수록 지역주의 구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냈다.

민주당 당선자만으로 제한해서 물어본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역시 “더욱 심해진 지역주의 구도”(77.5%)를 제일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역풍(위기의식 느낀 영남표 결집)”(10.0%), “선거 전략의 실패”(5.0%), “공천 잘못”(2.5%) 등을 들었다.

반대로 한나라당 당선자들에게 별도로 물어본 ‘제1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3%가 “민주당의 국정운영 실패”라고 대답했다. “더욱 심화된 지역주의 구도”라는 응답은 3.3%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을 묻는 위의 질문에서 한나라당 당선자도 50.0%나 “철저한 지역주의 구도”를 대답했던 것과 상치되는 모순을 드러낸 것. “장기집권 음모론이나 견제론의 확산”이라는 응답은 10.0%,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른 영남표 결집”이라는 응답은 6.7%였다.

결국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초선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임무가 정치개혁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당리당략이나 무조건적인 여야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화합적인 상생(相生)의 정치를 말하는 당선자들이 꽤 많은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 이제는 정치인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권력 획득 지상주의’에 의한 패거리 싸움 같은 반목과 대립이 지겨운 것일까?



주간동아 2000.04.27 231호 (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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