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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자 민주주의

“권력은 손끝에서 나온다”

사이버운동 3인이 말하는 미래… 참여 민주주의 실천 유력한 수단으로

“권력은 손끝에서 나온다”

“권력은 손끝에서 나온다”
현재 기성 정치권이 아니면서 본격적인 전자민주주의 혁명을 꿈꾸는 세력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큰 세력은 역시 총선시민연대를 위시한 시민운동 관련 사이트들이고, 또 하나는 ‘오마이뉴스’ ‘대안’ 등의 진보적 인터넷 언론이다.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政經塾)’같은 정치인 아카데미를 온라인 상에서 구현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진 ㈜한국정치인포메이션뱅크처럼 ‘정치 포털’을 지향하는 세력도 눈길을 끈다. 물론 인터넷 정당을 차려 본격적으로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던 ‘인터넷한국당’(www.ikoreaparty.or.kr)도 있다. 여기에 정치의 대중성을 강조한 포스닥(www. posdaq.co.kr)이나 유권자 의식 계몽을 선도한 ‘이마크러시’ 같은 흐름도 있다. 최근 문을 연 ‘폴리티카’(politica.intizen. com)처럼 총선에 맞춘 정치 커뮤니티들도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갈래가 많은 한국 인터넷 정치의 실험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노력하는 대표 주자들에게 이번 총선과 전자민주주의의 실험에 대해 들어봤다.

‘막강 파워’ 총선시민연대의 사이버팀을 맡고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이제 29세의 이경숙씨. 18개월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충북대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을 지내다 총선연대에 파견나왔다. 남편 역시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는 시민운동가 부부다.

그녀는 홈페이지에 “오늘(4월7일) 개설된 ‘안티-정치인 사이트’ 작업을 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얼굴에는 역시 피곤한 기색이 가득하다. 이처럼 총선연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가 그녀의 업무지만 상근 실무자 2명에 자원봉사자 10명이라는 인적 자원의 한계가 거의 매일 격무에 시달리게 만든다. “시민단체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드물어서 총선연대가 발족할 때부터 여기에 오게 됐다”는 그녀의 설명이고 보면 그 파워에 비해 열악한 시민운동의 환경을 실감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권자 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가.

“파괴력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파괴력을 보일 시기로 이행하는 과도 단계라고 본다. 아마 틀림없이 다음 총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0대 네티즌만 해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10대는 온라인이 체질화돼 있다. 이들이 유권자로 자라나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아마 네티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때는 누구나 네티즌일 테니까.”

네티즌 운동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네티즌 유권자 운동은 정치의 이상적인 형태인 직접 참여민주주의 형식으로 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실천 방법이다. 홈페이지를 처음 열었을 때 하루에만 2000∼3000여명이 들어왔다. 적을 때도 500∼600여명은 됐다.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배설하는 장소가 그동안 전혀 없었지만, 우리 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곳이 되었다. 역시 인터넷은 참여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역시 인력과 기술의 한계가 가장 크다. 20대 네티즌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려 애썼는데 기술의 한계로 인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의 해결을 위해 상업적인 사이트와 연결하는 문제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또 네티즌 문화가 너무 가벼워서 두 번만 클릭해야 한다든지, 한 번쯤 생각해야 한다면 다른 사이트로 도망간다. 너무 지나치게 손끝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가벼운 문화가 강해서 이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도 커다란 숙제다.”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91학번인 그는 솔직히 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물론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이마크러시가 열어갑니다’라는 구호를 통해 △네티즌 투표 참여 및 정치 민감도 제고 △정보 공개를 통한 의미있는 투표권 행사 △정치 과정 유통 단계의 혁명 등을 내걸었을 때만 해도 네티즌의 반응도 뜨거웠고, 여론의 관심도 많았다.

그러나 사이트상에서의 여론조사 실시 및 공개 문제로 중앙선관위나 검찰과 충돌을 겪었고,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벌려 했다는 항간의 오해를 겪은 탓인지 그는 “네티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재정문제. 사이트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4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는 것. 물론 사이트를 통한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말했다.

‘이마크러시’가 생긴 이후 많은 유사 사이트가 생겨났다. 기분 나쁘지 않은가.

“물론 우리 웹디자인을 모방한 사이트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넓어져야 한다. 정치에도 유통 과정이 있다면 유통에 참여하는 사이트가 많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터넷 정치의 상용화에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가.

“우리 정치 현실은 인터넷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아도 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 선거관련 모 기관에 이메일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담당자들 중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이 없어 전산실로 보내야 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만 잘 만든 홈페이지를 가질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인터넷 정치를 이해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또 선거법이 인터넷 정치의 싹부터 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선연대 방식의 유권자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선연대가 너무 발로 뛰는 바람에 인터넷 영역을 오히려 축소시킨 감이 있다. 네티즌 운동을 하면서도 운동 방향을 오프라인으로 제한시킨 결과라고 할까….”

총선정보통신연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13개 네티즌 관련 단체가 모여 지난 2월11일 창설됐다. 창설 취지부터 “총선연대와 협조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치개혁운동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었다.

최두열 공동대표(45)는 지난해 4대 PC통신사의 통신 장애 불공정 약관 개정 투쟁을 벌여 성과를 거둔 ‘통신 자유를 위한 모임’(통자모) 2기 회장 출신. 이 모임은 96년 4·11총선 당시 공안 당국이 PC통신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티즌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한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당시 각 통신망에서는 게시판과 토론실을 통해 검찰 조치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이는 항의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구속된 네티즌들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됐고, 이것이 ‘통자모’로 정식 출범했던 것.

굳이 총선연대와 별도의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는 적어도 5, 6년 이상 통신운동을 벌였던 자주적 역량이 있다. 지역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지역 현장의 부정선거를 고발하거나, 지역연대에 현장 자료를 바로 확보하도록 만드는 강점도 있다. 그런 점에서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자 운용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저기 흩어진 각 사이트들을 연결하는 중앙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총선 이후의 활동 방향은 서 있는가.

“의정활동 감시와 비판에 나설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참여 활동을 지속하겠다. 통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나 오프라인에서 반민주적 행위를 비판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보다 정보통신연대 같은 단체의 역량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이를 위해 ‘진보 네트’와의 연대도 지금 적극 고려중이다.”

이번 총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투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퇴출의 캐스팅 보트는 기존 유권자가 아니라 젊은 유권자가 쥐고 있다. ‘네티즌 띠잇기 운동’ 등 많은 운동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이들의 7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간동아 230호 (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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