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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한-중 공동대응을

  • 조성우 / 와이즈디베이스 연구위원

‘뉴라운드’ 한-중 공동대응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 타결 소식에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13억 인구라는 거대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재야(?)에만 머물던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비로소 제도권에 진입하고 본격적인 세계 무역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물론 중국이지만 미국 역시 섬유나 철강업계를 제외한 전 산업계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 통신과 금융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높은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 시장을 저을 기세다. 일본과 유럽도 미국에 뒤질세라 중국시장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국의 WTO 가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산업자원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연간 17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의 수출 전선에 우군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선진국의 유력 기업들이 자국 브랜드를 달고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인 휴대전화나 전자제품들을 저렴하게 생산해내기 시작할 경우 우리의 중국 시장 진출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중국의 WTO 가입을 환영해야 하는 이유는 수출 확대가 아닌 세계 무역질서에서 우리의 강력한 우군이 등장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21세기 무역의 틀을 짜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임박해 있지만 아직 협상의 의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립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대립하고 있다. 더욱이 뉴라운드에 임하는 각국이 양보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개도국들은 뉴라운드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반면 미국은 2000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고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잠재우기 위해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EU도 최소한의 양보를 하는 선에서 회담을 마친다는 전략이다.

대립이 첨예한 만큼 각국이 국익 증진 차원에서 연합전선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이 호주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했고 EU와 일본이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 및 노동-반 덤핑문제에 맞서 힘을 합쳤다.

반면 개도국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뚜렷한 국가도 없으며 일본의 지원이나 WTO의 중재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 ‘노’ 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의 WTO 가입은 개도국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분야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한국의 입지 강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 WTO 뉴라운드에도 힘센 국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겠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새롭고 ‘공정한’ 국제 교역의 틀을 짜자는 데에 있다. 중국의 등장은 그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역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등한 구도로 변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1세기 세계 중심 국가를 꿈꾸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조건을 십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간동아 211호 (p38~38)

조성우 / 와이즈디베이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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