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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좋은 거다, 이익만 탐내는 귀족노조 빼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능력주의 긍정적으로 보지만…”

  •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노조는 좋은 거다, 이익만 탐내는 귀족노조 빼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저쪽 파이하고 우리 파이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적어요. 모든 당내 후보가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해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8월 3일 차기 대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윤 의원 역시 대선주자 중 한 명이다. 7월 2일 대선 출마를 전격 선언한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경제 전문가다. 대선 출마 선언 후 대체근로 허용과 연금개혁 등 경제 개혁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유일한 초선 및 여성의원이기도 한 윤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정치 때문에 정책 논리가 무시당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 ‘폭망’한 이유는 시장을 거스르고 자극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전 선명히 못 보여”

어느 때보다 당내 후보군이 다양한데, 본인 경쟁력을 꼽자면?

“헛말과 헛약속을 하지 않는 후보다. 보통 대선후보는 ‘무엇을 드리겠다’고 많이 약속한다. ‘기본소득 드리겠다’(이재명), ‘반값아파트 드리겠다’(이낙연), ‘280만 호를 새로 짓겠다’(정세균)처럼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잠깐 기분은 좋겠지만 국민이 희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비전에는 아쉬운 점이 없나.

“대선 국면에서는 항상 퍼주기 공약을 제시한다. 이번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세금을 물 쓰듯 하는 경쟁이 나타났다. 퍼주기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다. 보수 정당은 미래에 대한 책임과 비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최근 우리 당은 방향성이나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보수 입장에서 더 뼈아프다.”

국민의힘은 ‘능력주의’라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단, 다양한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고소득업종에 진입한 사람이 단순히 ‘나는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각자 출발선이 다르다. 유복한 환경이냐 아니냐 외에도, 시대에 맞는 재능을 가졌는지 여부도 운에 따라 좌우된다. 인생이 ‘운칠기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처지가 못한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겠나. 재능과 노력만으로 성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두고 ‘노력을 안 하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따뜻한 보수’가 떠오른다. 차이가 있나.

“나는 따뜻한 보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분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시장 원리는 존중해야 한다. 2016년 유승민 전 의원이 발의한 법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문가 진술을 하러 갔다. 당시 유승민 의원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각각 발의했다.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만 내걸면 정부 조달의 5%를 보장해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보고 ‘이 분이 왜 보수지?’라고 생각했다.”

유 전 의원은 2016년 10월 11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 의원은 “공정한 룰을 깨뜨리는 내용이다. 다른 소상공인과 경쟁에서 우위를 주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 ‘시장경제의 룰을 훼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구나’ 생각했다. 당시 유승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싶었다. 경제통이라지만 일관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尹, 걱정되지만 매력 있어”

막힘없이 인터뷰를 이어나갔지만 ‘가장 쉽지 않은 상대’를 묻는 질문에는 잠시 고민했다. 이윽고 “윤석열 후보가 제일 쉽지 않다. 높은 지지율은 큰 장점이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원시원하지 않나. 매력도 있고. 앞으로 메시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에게 걱정되는 부분은 뭔가.

“윤 후보 캠프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인적 자원이 굉장히 좋다. 존경하는 분이 많다. 그런데 지난번 (임대사업자 때문에 매물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다주택자 메시지를 보고 놀랐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 그쪽 캠프에 없다. 민주당과 같은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과 핫라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점에서 후보의 안목이 걱정됐다. 부동산은 온 국민이 예민해하는 문제 아닌가. 경선은 이제 막 시작됐다. 윤 후보의 앞으로 행보에 기대를 갖고 있다.”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제 문제는 무엇인가.

“기업은 걱정 없이 사람을 뽑아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귀족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무작정, 그리고 무한정 파업하고 버티며 힘의 우위를 과시한다. 상생은 시대정신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머리띠 두르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끝났다.”

스스로를 노조친화적 정치인으로 소개하지 않았나.

“노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다(웃음). 노동자는 노조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사용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귀족노조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들은 하청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끼워주지 않는다. 임금 배분 룰도 자신들 중심으로 정해 불공정하다. 모든 노조가 공정하게 대표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30여 년간 자리 잡은 강성 귀족노조가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기득권 노조가 단체협상을 하기 전 사내 다양한 노조와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역시 노조에 포함돼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을 만들어줘야 한다.”





주간동아 1301호 (p12~13)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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