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이 꼽자면 정의 편이다.
정의는 부자 편인가, 서민 편인가.
어려운 물음 앞에 놓였던 헌법재판소가 11월13일 답을 내놓았다.
폐지 되지 않았지만 기능은 거의 상실한 종합부동산세. 부자와 서민, 이긴 자는 누구일까.
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글·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 사진·김형우 기자 free217@donga.com
입력2008-11-20 13:32:00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박승현 기자

김우정 기자

김성효 글로벌사이버대 재테크·자산관리학과 교수

윤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