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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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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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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 글·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 사진·김형우 기자 free217@donga.com

    입력2008-11-20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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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굳이 꼽자면 정의 편이다.

    정의는 부자 편인가, 서민 편인가.

    어려운 물음 앞에 놓였던 헌법재판소가 11월13일 답을 내놓았다.

    폐지 되지 않았지만 기능은 거의 상실한 종합부동산세. 부자와 서민, 이긴 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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