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하산에 건설자원協 속 터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건설자원협회(이하 협회)가 환경부의 인사개입 문제로 회원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회장 연임을 ‘낙하산 회장 자리 보전’으로 보고 환경부의 인사 개입을 비난하는 구성원들과 ‘권력 지향 임원의 선동’으로 보는 측이 대치하고 있는 것. 대립은 3월25일 협회 총회에서 회장 3년 중임안이 통과되면서 격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협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5년 2월 민간업체 차원의 협회가 설립되면서 류철상 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협회장으로, 환경부 과장급 2명(김수연, 신관호)을 협회 사무총장과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전무이사로 선출했다. 이들은 환경부에서 퇴직한 뒤 협회에 둥지를 틀었고, 공제조합의 신 전무이사는 2월 총회에서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의 석금수(전 전주지방환경청장) 씨로 교체됐다. 협회와 공제조합은 이사장과 감사 일부를 빼고는 임원이 동일하며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문제는 이들 환경부 퇴직 인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었다. 협회 관계자 A씨는 “갑(甲)의 처지인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면 을(乙·협회 회원사)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갓 만든 협회에 3명의 인사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환경부를 성토했다. 환경부가 협회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임제였던 회장 중임으로 정관 바뀌어…“업체 회비 모아 전직 공무원 급여 대는 꼴”



현재 회장 연봉은 9600만원. 차량 유지비와 판공비, 대외 섭외비 등을 합하면 2억원가량이며, 사무총장과 전무이사는 7200만원의 연봉과 접대비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사는 매달 20만원의 협회비와 정보관리 이용료 50만원, 각종 심사비 등으로 협회를 운영 중이며, 전국 396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244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한 회원은 “업체 회비를 모아 3명의 환경부 출신 전직 공무원 급여를 대는 꼴”이라고 했다.

일부 임원과 회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초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오히려 ‘괘씸죄’에 걸렸다는 반응이다. 협회 관계자 B씨는 “협회 지출이 많아 (환경부 출신 인사를) 2명으로 줄여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선 ‘그냥 쓰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회원사는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검사 등 지도점검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해 송사를 벌이는 업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도 전화통화에서 “(협회) 규모도 약하고 (해서) 2명으로 줄여달라고 업계에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 업무 추진상황과 협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였다”고 말했다. 당시 자원순환국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던 전병성 환경전략실장(1급)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지만 협회에서 할 일”이라며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한국건설자원협회와 공제조합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덕명빌딩.

당초 ‘단임제’였던 회장 임기가 지난해 ‘1회에 한해 중임’으로 정관이 바뀐 것도 환경부와 류 회장의 입김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 C씨는 “2월 공제조합 총회에 상정할 이사회가 오후 2시에 열렸다. 앞서 오전 11시경 이사를 교체하라는 환경부 팩스가 왔다. 이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공제조합) 전무이사로 온 인사 개입 사례”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인사 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이력서 수준”이라 했고,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이사회가 열리기 두 달 전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공제조합 총회에서는 석씨가 전무이사로 선출됐고, 3월 협회 총회에선 류 회장과 김 사무총장이 연임됐다. 협회 관계자 D씨는 “우리도 먹고살아야 하니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회원들은 이런 반발에 대해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회장직에 오르기 위한 분열 책동”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정관 변경도 협회 설립 초기 미비점을 수정했다는 입장.

이 같은 대치는 2006년 총회 때부터 예고됐다. 협회 설립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받아들인 환경부 인사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며 협회 해산안까지 논의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환경부 인사를 반대하는 구성원들도 협회 설립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자신들의 ‘판단 미스’를 인정한 꼴이다.

D씨는 “설립 당시는 사실 환경부의 힘을 빌리려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 사람들’은 협회 의사를 전달하기보다 환경부의 지침을 시달하는 구실을 해 반발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인사들 제 구실 못했다며 협회 해산안까지 논의

어쨌든 일부 회원들의 비판에 류 회장 측도 강공(强攻)으로만 대응할 수 없을 듯하다. 퇴직 전 산하기관 격인 협회에 회장으로 ‘사실상 취업’한 데다, 퇴직 공무원의 로비 등 영향력 행사를 위해 관련단체 취업을 금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동아’의 확인 결과, 류 회장은 2005년 1월31일 환경부(2급)를 명예퇴직해 다음 날인 2월1일 회장에 취임했으며, 명예퇴직금으로 928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낙하산 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설 협회에 가고 싶은 공직자들이 누가 있겠느냐”며 “명예퇴직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추천을 했고, 업계 측에서도 (환경부를 잘 아는) 공직자가 필요해 ‘스카우트’된 사례”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 실장은 “협회 설립 초창기에는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추천한 것이지 개입은 아니다”라며 “협회가 분리 발주, 폐기물 처리비 등을 놓고 구성원끼리 사분오열돼 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회원들에게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