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8호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간동아’의 분석 보도(628호 커버스토리 ‘우리 동네는 몇 등?’)가 나간 이후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칵 뒤집혔다. 전국 각지에서 문의 및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주간동아’가 분석 자료로 삼은 것은 행정안전부 의뢰를 받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한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였다. 당초 보고서엔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았다.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인프라 등 7개 부문별 평가가 ‘++’ ‘+’ ‘-’ ‘--’ 등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7개 부문의 생활서비스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고서 캐비닛에 방치한 지자체가 대부분
각 지자체별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략적 지침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게 이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었다.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행정안전부를 비롯, 올 2월을 전후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됐다. 하지만 이때 보고서에 관심을 보인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 흔한 연구용역 보고서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고 캐비닛 한쪽에 넣어둔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
‘주간동아’가 7개 부문별 4개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 지자체별 순위를 매겨 그 결과를 분석 보도하자, 지자체들은 그때서야 뒤늦게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최대 관심사항은 역시 순위였다.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지자체는 생활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1위로 나타난 서울 노원구였다.
노원구 관계자는 마치 자신들이 분석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액면 그대로 인용 보도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다른 언론매체의 기존 보도내용을 뒤이어 다루기를 꺼리는 한국 언론계의 관행이 빚은 결과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쇄도한 항의성 전화도 대부분 순위에 대한 불만이었다. 보도 직후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생활서비스 수준의 서열화와 점수화를 방지하고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대비 과부족 실태 정도를 파악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였다”는 해명 자료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항의성 전화에 가장 많이 시달린 사람은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박사다.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가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는 김 박사는 “순위가 낮게 나온 지자체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고, 순위가 높게 나온 지자체는 나중에 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을 때 불리해지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며 고개를 저었다. 지자체 대부분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수준에 대한 파악과 정책대안 마련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가장 담담하게 받아들인 곳은 꼴찌를 한 신안군이다. 신안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채찍 삼아 TF(전략기획)팀을 구성해 지역 발전과 개발을 위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