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오만한 권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필두로 한 차기 정부를 가리켰다는 해석이다. 새로운 권력이 ‘눈엣가시’로 여길 법한 정 사장은 임기가 2009년 11월까지 보장돼 있다. 정 사장은 KBS 임원들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바위처럼 견디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 사장 외에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돼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반에도 자리를 보전하게 될 인사들이 적지 않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101명) 가운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는 45.5%(46명)에 그친다. 한 예로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권도엽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010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 후에도 정치권·관료 진입 여전
‘주간동아’가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4개의 당연직을 제외한 임명직 임원[기관장, 상임임원(감사·이사), 비상임임원(상임감사·비상임감사)] 118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출신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진출한 인사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백만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2009년 8월3일 임기 만료)를 비롯해 50명에 육박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1183명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분석되는 인물은 190여 명인데 그중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은 130명에 이른다. 지난해 5월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3개국 외유성 출장 사건이 터졌을 때 주목받은 ‘감사혁신포럼’ 소속 상임감사 61명 가운데 43명(70.5%)도 정치권 출신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노무현 권력’이 앞으로도 한동안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장악하는 셈이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공기업에 뿌리내린 구(舊)권력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천명한 신(新)권력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당선인은 공기업, 공공기관과 관련해 △코드인사 해체 △실적 책임제 △경영 효율화 △지배구조 혁신을 공약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공기업의 실적을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엉망이다. 부채가 70% 이상 늘어난 데다 임직원도 60% 넘게 증가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 관계자)
낙하산 임원이 3명이나 포진한 한국마사회(왼쪽)와 한국전력공사 사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공기업 경영 및 인사에 정치권과 관료집단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을 뽑을 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선발하게끔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취지와 달리 정권의 ‘입맛’에 맞거나 실력자와 줄이 닿는 인사가 유리했던 게 현실이다.
정권이 바뀐 뒤 행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물갈이’를 막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가운데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렇듯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한 채 정치권과 관료의 공기업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8곳은 사장과 감사를 포함해 낙하산 임원이 3명씩이나 포진해 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공사, 한국과학재단, 한국농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곳도 사장과 감사 모두 현 정부 또는 열린우리당 출신이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 가장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공기업 직원이라기보다 바로 이런 낙하산 인사들이다.”(‘신동아’ 2008년 2월호 ‘우리가 돌팔매 맞을 짓 했나 … 억울하지만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제하 기사 참조)
2006년 8월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KBS 노조원들과 전국언론노조원들이 정연주 사장 연임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사장, 감사, 임원직을 논공행상(論功行賞)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영문학 전공자가 건설기관 감사로, 역사학 전공자가 전기안전공사로, 항공공학 전공자가 조폐공사 감사로 갔다”(한나라당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만큼 전문성이 무시된 예도 많았다.
“회계의 기본은커녕 대차대조표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권 출신 감사가 기업 경영을 감시한다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라고 본다. 공기업 처지에선 감사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권 인사가 오는 게 오히려 일하기 수월한 측면도 있다.”(한 공기업 중견간부 C씨)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공기업학회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일하는 인원은 2002년 21만3000명에서 2006년 23만8000명으로 12.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194조9000억원에서 295조8200억원으로 100조9000억원(51.8%) 넘게 늘었다.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공기업에 ‘경쟁’ 주사를 놔야 한다.”(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전 직원에게 지급한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들의 주택자금대출 이자를 2%로 낮춘 부산항만공사, 비상임이사를 선진 경마산업 연수를 보내고 명예퇴직자에게 3년간 건강검진 및 경조사비 혜택을 준 한국마사회, 노조전임자가 64명에 이르는 한국철도공사….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는 까닭을 톺아보면 한도 끝도 없다.
정치자금으로 가신을 관리하던 옛 정권들과 비교해 ‘감투’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노무현 정부 때 정치권 인사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던 감사직은 연봉도 많다. 금융 공기업은 3억~4억원 수준(산업은행은 5억4400만원), 연봉이 가장 낮은 환경관리공단 감사가 7200만원 수준으로, 업무추진비와 운전기사 및 차량지원비를 제외한 상당수 기관의 감사 연봉이 1억원을 넘는다.
공기업 개혁 실패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드웨어(민영화, 경쟁 도입, 구조조정)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일하는 방식,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게 실패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기 정부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결론지었다.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해 공공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이 가능한지 총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기업 개혁엔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김대중 정부 시절 계획한 공기업 개혁만이라도 강력히 밀어붙여 완성해야 한다.”(김영세 연세대 교수·경제학)
개혁과정서 정치권 출신 임원들 반발 지휘?
차기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칼을 대는 과정에서 공기업에 웅크린 구권력이 적(敵)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민영화 과정에서 조직 장악력을 쉽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출신 감사가 외풍을 막아주면서 경영진, 노조와 ‘끼리끼리’ 관계가 맺어진 조직도 적지 않다.
정치권 출신의 한 공기업 임원은 “큰 허물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사퇴할 생각이 없다. 공기업 문제를 민영화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임원도 “많은 사람들이 거취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막무가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임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노무현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 압력이 가해지리라는 관측이 많다. KBS 정 사장이 ‘바위처럼 견디면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지가 곤란해진다. 논공행상의 도구로서 ‘자리’를 이용하기 위해 ‘권력집단’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률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논거’를 가지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박혀 있는 구권력의 대못을 뽑고자 하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노무현 권력이 남겨놓은 그늘도 짙다. 그러나 ‘그들만의 잔치’가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오만한 권력’ ‘지배하려는 권력’이라는 비판이 반복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 박힌 ‘대못’을 솜씨 있게 뽑으면서 ‘낙하산의 유혹’을 뿌리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2008년 1~6월 (이름/ 현직/ 연관 경력/ 임기 만료) |
 이해성, 이철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화특위 위원장/ 3월16일 최욱철/ ㈜강원랜드 상임감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강원 강릉)/ 3월27일 이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원 이사/ 3월31일 추연창/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상임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임원/ 4월5일 박공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수원 팔달)/ 4월9일 고재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감사/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4월11일 고종문/ 주택관리공단 사장/ 팍스코리아나21연구원 경제정책위원장/ 4월14일 정동년/ 안산도시개발㈜ 사장/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 4월17일 정두환/ 한국가스공사 상임이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기획협력실장/ 4월17일 이우재/ 한국마사회 회장/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공천/ 4월20일 신진기/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4월21일 강영추/ 한국관광공사 감사/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5월16일 도영심/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5월22일 송운학/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민주당 사무부총장/ 5월22일 이문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국민회의 사무총장/ 5월25일 박남훈/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실장/ 5월29일 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기용인을 선대위원장/ 6월9일 이명식/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이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기 고양을 선대위원장/ 6월16일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2002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후보(부산시장)/ 6월17일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6월22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부산북·강서갑)/ 6월28일 홍성일/ 한국환경자원공사 감사/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6월30일 |
2008년 7~9월 |
 박재호 양승숙/ 한국전력공사 비상근 감사/ 국군간호사관학교장/ 7월5일 황석희/ 한국전력공사 비상근감사/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후원회 회장/ 7월5일 고남석/ 인천항만공사 감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인천 연수)/ 7월10일 최수만/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열린우리당 전문위원/ 7월19일 김영남/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차관/ 7월31일 이정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8월2일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부산 남을)/ 8월9일 김경협/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3비서관/ 8월21일 박신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 8월25일 김영득/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열린우리당 국민생활체육특별위원장/ 9월4일 양진석/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9월5일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 9월20일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울산 중구)/ 9월22일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밀양·창녕)/ 9월29일 |
2008년 10~12월 |
 장행훈, 허상만 한창규/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10월8일 김성철/ 대한주택보증㈜ 상임이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전남 신안·무안)/ 10월13일 안호성/ 한국철도공사 감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강원 동해·삼척)/ 10월18일 배갑상/ 에너지관리공단 감사/ 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구당위원장/ 10월23일 김서중/ 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민언련 공동대표/ 10월30일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언론광장 공동대표/ 10월30일 김용명/ 한국토지공사 비상임이사/ 열린우리당 충청남도당 사무처장/ 11월13일 최교진/ 한국토지공사 감사/ 열린우리당 대전시 창당준비위 상임위원장/ 11월16일 김도훈/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남선대본부 부본부장/ 11월20일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12월5일 김하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12월7일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12월8일 박래군/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열린우리당 나눔운동본부 운영위원/ 12월11일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노동특보/ 12월11일 문태룡/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상임이사/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2월14일 강신욱/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12월15일 정홍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이사/ 열린우리당/ 12월20일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농림부 장관/ 12월22일 권오걸/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공제회 기획관리본부장/ 12월25일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노사관계비서관/ 12월28일 |
2009년 1~3월 |
 김정길 전혜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열린우리당 국민참여운동본부 상근본부장/ 1월8일 김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이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보좌역/ 1월10일 장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외협력특보/ 1월19일 박병용/ 한국농촌공사 감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 1월31일 김형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참여정부평가포럼 자문/ 3월26일 윤경태/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 대통령비서실 혁신담당관/ 3월26일 박석률/ 한전KDN㈜ 비상임이사/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 3월28일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2월경 이종우/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제주도경선지역 본부장/ 2월경 이윤정/ 한전KDN㈜ 감사/ 열린우리당 광주시 당중앙위원/ 3월경 |
2009년 4~6월 |
 정순균 장세환/ 전북대병원 감사/ 열린우리당/ 4월11일 조재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실 정책관리비서관/ 4월22일 박현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지원단장/ 4월23일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조직기획실장/ 5월5일 이효재/ 88관광개발㈜ 감사/ 민주평통 연천군 협의회장/ 5월9일 김학기/ 한국남부발전㈜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5월10일 김병식/ 산업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5월14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5월24일 김진태/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6월6일 황인성/ 한국토지공사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6월21일 김현권/ 한국농촌공사 비상임이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경북 군위·의성·청송)/ 6월25일 김종오/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감사/ 김대중평화센터 자문위원/ 6월27일 허옥경/ 한국과학재단 감사/ 열린우리당/ 6월30일 |
2009년 7~9월 |
임재오/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7월2일 최종태/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처국장/ 7월2일 박영서/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사장/ 대통령경호실 경호3처장/ 7월6일 임좌순/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 17대 재보선 열린우리당 후보(아산)/ 7월6일 권기식/ 주택관리공단 상임이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 7월10일 이범재/ 산재의료관리원 감사/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7월12일 차정인/ 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서울시의회 의원(새천년민주당)/ 7월20일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장/ 한겨레신문 비상임고문/ 7월22일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7월24일 장준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7월24일 김병규/ 대한석탄공사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7월25일 김재성/ 대한주택공사 비상임이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7월25일 박규환/ 한국소방검정공사 상임감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7월25일 정현태/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 후보(남해군수)/ 7월25일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자문교수단/ 7월26일 유성찬/ 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7월27일 김성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관/ 7월31일 남수현/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부산 정치개혁추진위/ 7월31일 정선순/ 환경관리공단 감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7월31일 김완기/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8월22일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환경부 장관/ 8월22일 김재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열린우리당 정책부실장/ 8월23일 윤재근/ 코레일투어서비스 감사/ 열린우리당/ 8월30일 고연호/ 대한광업진흥공사 비상임이사/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 후보(은평구청장)/ 8월31일 김택수/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8월31일 손동호/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 후보(도봉구청장)/ 8월31일 이백만/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8월31일 이용철/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민정2비서관/ 8월31일 서범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 후보(전남지사)/ 9월4일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전충남지역 조직특보/ 9월10일 송이권/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민족종교특위 위원장/ 9월16일 신부식/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9월16일 서한옥/ 한국산업안전공단 상임이사/ 민주당 노동국 국장/ 9월19일 최상집/ 강원대학교병원 감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9월19일 김경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열린우리당 제주지사 경선 출마/ 9월26일 염태영/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비서관/ 9월28일 한성율/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제주도 제주도의회 의원(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9월30일 금병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7월경 |
2009년 10~12월 |
고은광순/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상임감사/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10월3일 김재규/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 민주당 부산 금정을 지구당위원장/ 10월11일 이승보/ 한국농촌공사 비상임이사/ 김두관 후보 경남도지사 선대본부 전략정책팀/ 10월11일 김현수/ 한국환경자원공사 감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10월17일 성백영/ 대한주택공사 감사/ 열린우리당 상주지구당 위원장/ 10월17일 박우섭/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열린우리당)/ 10월25일 정기영/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10월25일 이헌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부산 사하)/ 10월29일 문남주/ 선박안전기술공단 상임이사/ 열린우리당 국민통합팀장/ 10월31일 권오혁/ 한국문화진흥㈜ 상임이사/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 후보(대구 달서구)/ 11월4일 조보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상임이사/ 열린우리당 정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1월4일 유주학/ 국방과학연구소 상임감사/ 열린우리당 안보특위 위원/ 11월15일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1월24일 이한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공군참모총장/ 12월4일 나상기/ 한국농촌공사 비상임이사/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및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12월5일 기춘/ 재외동포재단 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2월7일 이성용/ 한국문화진흥㈜ 상임감사/ 열린우리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2월7일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열린우리당 건설특위 위원장/ 12월23일 박철용/ 신용보증기금 감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서울 강남갑)/ 11월경 김종구/ 한전KPS㈜ 감사/ 서울시의회 의원(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2009년 주총 배석범/ 한국가스공사 상근감사/ 새천년민주당 지도위원/ 주총 |
2010년 1~3월 |
 임수진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관/ 1월25일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1월25일 박성수/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1월31일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강원 정선군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2월7일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노사관계비서관/ 2월11일 김대중/ 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조정실/ 2월15일 이병환/ 부산항만공사 감사/ 부산정치개혁추진위 대표/ 2월22일 김광식/ 한국조폐공사 감사/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월27일 이정호/ 경북관광개발공사 감사/ 민주당 대구동구 지구당 사무국장/ 3월6일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 전북 진안군수(열린우리당)/ 3월11일 김병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진해시장(열린우리당)/ 3월14일 장주효/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새 대구경북시민회의 상임대표/ 3월15일 박상엽/ 대한석탄공사 감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 3월20일 박영순/ 충남대학교병원 상임감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3월20일 박순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열린우리당/ 3월25일 김준곤/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3월28일 박준구/ 한국국제교류재단 상임이사/ 민주평통 NY지부협의회/ 3월29일 박인복/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 3월30일 강호식/ 한국중부발전㈜ 감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3월 주총 이재선/ 한국남동발전㈜ 감사/ 열린우리당 당의장특보/ 3월 주총 허재안/ 한국동서발전㈜ 감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3월 주총 |
2010년 4~6월 |
 양재열, 송인회 이광희/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열린우리당 김해시장 후보 경선 참여/ 4월1일 이복섭/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대통합민주신당 대전 서구갑 지역본부장/ 4월1일 임찬규/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4월1일 양재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대통령경호실 차장/ 4월30일 김기영/ 88관광개발㈜ 사장/ 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부위원장/ 5월2일 김경애/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위원회 상임위원/ 5월12일 최석식/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5월20일 송인회/ 한국전력기술㈜ 사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6월16일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6월17일 송하중/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6월20일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6월27일 |
2010년 7~12월 |
김용덕/ 금융감독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8월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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