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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준비 완료”…얼어붙는 한반도 外

북 “핵실험 준비 완료”…얼어붙는 한반도 外

국내

북 “핵실험 준비 완료”…얼어붙는 한반도


북 “핵실험 준비 완료”…얼어붙는 한반도 外
북한이 이미 지난해 12월 3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국방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발사할 여러 위성과 장거리 로켓,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이날 “국방위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천명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하루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사진)하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 상대가 미국임을 분명히 한 데 대해 미국은 회유책과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24일 “북한과의 대화 문은 아직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평화적 방법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위해 손을 내밀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핵실험은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날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열린 공공외교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감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도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북한에 달렸다.



첫 총리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북 “핵실험 준비 완료”…얼어붙는 한반도 外
박근혜 정부 첫 총리는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맡게 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1월 24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을 총리로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 “김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밝혔다. 74세인 김 지명자는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에 올랐으며, 박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차명계좌 파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3개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8년까지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것. 이에 신한금융지주 측은 “과거에 이미 검찰과 금융당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의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09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수사할 당시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50억 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2010년 9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운용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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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국회 인준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표결에 붙인다 해도 여당 내 반대표가 적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제

IMF, 올해 세계성장률 3.5%로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다. IMF는 1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유로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미국의 재정감축에 따른 리스크도 계속된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망치(3.6%)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도 지난번 보고서(4.2%)에서보다 0.1%포인트 내린 4.1%로 조정했다. 보고서는 “여러 정책에 힘입어 유로존과 미국의 심각한 위험은 줄었어도 유로존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신흥국 경제는 정책적 뒷받침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다른 지역은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2.0%로 지난번 보고서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전망치는 3.0%로 1%포인트 올라갔다. 일본의 경우 올해 전망치는 1.2%로 변화가 없으나, 내년에는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0.5%포인트나 낮아졌다. 이에 대해 IMF는 “일본이 경기후퇴(리세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경기부양책이 올해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8.2%와 8.5% 고성장세를 이어가리라고 예상됐으며, 유로존의 경우 올해 -0.2% 성장에서 내년 1.0%로 돌아설 것이라고 봤다. 선진국 진영 가운데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NIES)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3.2%와 3.9%로,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낮아졌다.

오바마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식이 1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첫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2009년보다 적지만, 이른 아침부터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뉴욕타임스’는 4년 전에 비해 머리가 희끗해진 오바마 대통령이 첫 취임식 때보다 표정엔 훨씬 여유가 있었고 메시지는 결연했다고 평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동성애자 차별 문제 등 미국 내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화당에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은 오바마 대통령 2기 취임식 TV 시청률이 첫 취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영, EU 탈퇴 국민투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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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월 23일 BBC 보도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EU에 대한 대중 환멸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2015년 총선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EU 국민투표를 차기 총선 이후로 미뤄 당내 강경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고 EU와의 재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캐머런 총리의 구상에 미 백악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보스포럼, 양적완화가 최대 쟁점

1월 23~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3차 세계경제포럼(WEF)의 최대 쟁점은 양적완화 정책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로이터통신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환율인상 정책을 펼치면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진다는 점을 각국 리더가 우려한다”고 전했다. 특히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컸다. 알렉산더 슈만 독일 상공회의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월 23일 “일본의 무제한적 금융완화 정책 문제를 다보스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각국이 채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 정부를 겨냥했다.



주간동아 2013.01.28 873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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