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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外

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外

국내

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쇄신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19대 국회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구태를 못 벗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가 ‘늑장 처리’ 비난과 함께 ‘쪽지예산’(국회의원의 선심성 지역 예산) 끼워 넣기, 제 밥그릇 챙기기로 나라 살림살이를 축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조 원 증액을 위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과 공공행정 예산을 무더기로 쳐내면서 의원연금 재원인 헌정회 지원금 128억여 원은 그대로 둬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도 예산안은 342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국방과 공공행정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4조3700억 원 늘었다. 그런데 예결위는 공식회의에서 증액 심사를 하지 않고 여야 간사에게 증액심사를 위임해, 이들이 호텔 객실에서 만나 ‘쪽지’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증액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국회가 ‘쇄신국회’를 표방했지만 ‘묻지마’ 예산 편성에 ‘무조건 지역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국회 고질병을 그대로 대물림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예산 낭비를 줄여 복지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안 처리 후 국회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쪽지예산 확보 자랑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방식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증액 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外
법원, ‘화학적 거세’ 처음으로 명령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 있는 표씨가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의 남자 비, 군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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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김태희와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수 비(정지훈·사진)가 군에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월 3일 군 복무 중인 비가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려고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은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댓글’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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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 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씨가 주로 진보성향 누리꾼이 활동하는 웹사이트 대통령선거(대선) 관련 글에 200건의 추천 및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월 3일 김씨가 8월 말부터 ID 20개를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추천이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안철수,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대다수를 이뤘으며, 김씨는 여러 아이디로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대선 관련 댓글을 직접 단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美, 재정절벽 극적으로 피한 것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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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이 새해 첫날밤 재정절벽(Fiscal Cliff) 해결 합의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실제로 해결된 것이 없다”며 “미국 경제 전반의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재정절벽 해소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 2개월 연기 등을 담았다. 얼핏 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협상에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중·하위층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세금만 올려놓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은 미뤄진 꼴이다.

향후 재정 지출 삭감과 채무 한도 증액 협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개월의 정부 예산 자동 삭감 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만으로는 미흡하다며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높이라고 촉구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이번 합의가 정부 예산을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 협상 타결 직후 그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가족이 휴가차 머물고 있는 하와이로 날아갔다고 보도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이달 초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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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월 3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사진)이 빠르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끄는 비공식 방문단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식이다. AP통신은 슈미트 회장의 북한 방문에 대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회장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통제가 엄격한 나라를 방문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표현했다. 슈미트 회장은 2011년 구글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전 세계 정치인이나 사업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구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주력해왔다. 슈미트 회장이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주변국의 관심이 쏠린다.

시리아 내전 사망자 6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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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이 22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6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1월 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월 시리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한 이래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5만96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리아 반군 측이 내놓은 사망자 통계 4만5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성명에서 “아직도 충돌이 계속되는 만큼 사망자는 올해 초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격전이 계속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연일 속출하며, 시리아 최대 상업도시 알레포에선 국제공항이 전격 폐쇄됐다.

타이완, 센카쿠 열도 공시지가 고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타이완이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1월 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타이완 내정부(행정자치부)가 발표한 1월 현재 센카쿠 열도 지가는 1㎡당 7680원(210신타이완달러)으로 1년 전보다 10%p 정도 올랐다. 타이완 내정부 담당자는 “센카쿠 열도가 위치한 이란현 내 토지나 다른 섬의 지가 동향을 참고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센카쿠 열도가 타이완의 이란현 타우청시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한 셈이다. 타이완은 센카쿠 열도를 국유지로 취급하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간동아 2013.01.07 870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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