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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휴화산 … 후진타오에 쏠린 눈

G20 중국의 입장 표명 초미의 관심 … 포스트 세계화 가름할 잣대

환율 휴화산 … 후진타오에 쏠린 눈

환율 휴화산 … 후진타오에 쏠린 눈

1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 정상회의에서 “G20이 국제조직과 다자간협력 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 10월 22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인사하는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 부장.

‘한국의 영광을 넘어 아시아의 영광’이라는 다소 낯 뜨거운 표현이 넘치는 가운데 서울은 11월 11, 1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지휘하다시피 한 이번 회의는 어느 모로 보나 화제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즉 G2 정상의 만남에 따른 결과물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에서 촉발돼 구성된 G20인 만큼 미국이야 당연하다 치고, 미국 앞에 놓인 경제위기 타개의 끈을 팽팽하게 맞잡고 있는 중국이 G20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아직은 보따리를 풀기 전이지만 중국이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목이다. 그동안 중국 내 G20 관련 보도, 연구기관 성과물 등을 통해 G20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가장 직접적이면서 공신력 있는 중국의 입장은 그동안 4차에 걸쳐 이루어진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의 G20 참석 연설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2003년 6월 프랑스 G8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그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정상회담에 대해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그러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온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넘기자(通力合作 共度時艱)”고 했고, 2009년 4월 2일 런던의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협력하자(携手合作 同舟共濟)”고 했다. 그리고 2009년 9월 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선을 다해 성장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자(全力促進增長 推動平衡發展)”고 했고, 2010년 6월 27일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함께 미래를 창조하자(同心協力 共創未來)”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면서 G20에 적극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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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중국은 G7 국가 모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또 그만큼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중국은 G20 첫 회의인 2008년 11월 워싱턴 회의 연설에서 단 한 차례도 ‘G20’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이 G20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09년 4월의 런던 회의부터다. 이때 중국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G20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국제경제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고 유효한 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피츠버그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향후 질서 재편에 G20이라는 틀이 충분히 이용돼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의 실효성을 인정했다.

이어 2010년 6월 토론토 회의에서 중국은 G20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며 G20은 단지 위기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향후 국제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플랫폼이라며, G20이 여타 국제조직과 다자간협력 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년여의 세월 동안 중국은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로까지 인식하며, 곱든 밉든 G20에 깊숙이 참여하고 그를 통해 자국은 물론 세계의 미래를 함께 일구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이 단호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면, G20 관련 각종 학술회의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태도는 좀 더 다양하면서 탄력적이다.

올해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개최된 두 차례 학술회의를 살펴보자. 2월 4일 상하이에서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가 주관한 ‘G20 메커니즘과 중국의 세계경제 참여’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그리고 10월 30일 베이징에서 베이징외국어대학 경영학부와 중국경제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만든 ‘G20연구센터’ 개원을 기념해 ‘G20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각각 학계뿐 아니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인민은행, 재정부국제처 등 광범위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 각양각색의 주장을 내놓았다.

일부 그룹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는 3가지 대치 국면이 전개된다고 전망했다. 첫째 신흥대국 대 전통대국, 둘째 G20 대 G8, 셋째 동아시아 및 유럽 대 미국의 대치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은 아시아와 브릭스(BRICs)로 옮겨가지만, 기존 전통대국의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G20이 활약한다 해서 단시간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그룹은 이변이 없는 한 2020년쯤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현재 중국이 처한 경제적 취약구조, 사회적 불안정, 크게 우호적이지 않은 국제질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양보? 원칙은 고수?

중국은 때론 강한 의지를 보이고 때론 살짝 자세를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질서에서 미국에 맞서는 유일한 상대국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와 맞닿아 있는 의무를 의식한 탓인지, G2라는 용어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런던에서의 제2차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2009년 3월,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특별인출권(SDR)의 역할을 확대해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국제통화체제 개혁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발을 빼 기축통화 발행국 감시, 즉 IMF가 주요 준비통화 발행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감독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보호주의에 대해 줄곧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G20 국가로부터 계속 반덤핑 피소를 당하는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세계화’ 시대의 최대 수혜자로서 그 수혜의 달콤함은 버리지 않으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부로서 위엄도 지키고 싶어 하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원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이되, 적절히 명분 있는 퇴로를 찾는 실용주의 노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이한 점은 중국이 환율개혁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열흘 앞둔 11월 2일 “환율체제를 개혁해 위안화 유연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환율개혁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40% 수준까지 위안화 절상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이 문제가 코앞에 닥친 G20 개최일까지, 그리고 정상회의 당일까지 어느 정도 진척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 조사에 따르면 당장 위안화가 2% 절상되면 매년 24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절상 압력을 넣는 미국이나 그 압력을 받는 중국이나 처지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계획경제 아래에서 물가에 민감해야 하고, 실업자 양산 문제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도 머뭇거리는 마당에 환율 조절로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게 중국 정부로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 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국들이 각자 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으로서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은 ‘포스트 세계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단, 어떤 카드로 포스트 세계화의 전망을 열지, 중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촉각을 세워 지켜볼 뿐이다.



주간동아 2010.11.08 761호 (p14~15)

  • 신혜선 베이징연합대학 관광문화학부 교수 sun3331@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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