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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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 악몽 또 닥치나

러시아발 밀 가격 폭등 사태 … 정부 느긋하지만 불안 요소 여전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입력2010-08-30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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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섰지만, 밀 등 국제 곡물가가 오르니 소용이 없다. 8월 1일 CJ제일제당은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했다. 양산빵 업체들도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양산빵 시장 1위 업체인 샤니는 스위트 페스트리, 단팥빵 등 10여 개 제품을 각각 100원, 삼립식품도 크림빵 등 10여 개 제품을 100~200원 올렸다. 이에 대해 제과업체들은 “밀가루, 설탕 등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지만 이번에는 인건비, 임대료 등 다른 요인이 있어 올린 것이다. 곡물 시장에서 원가가 오른다고 바로 가격을 올리지는 않는다”며 밀가루 가격 인상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문제는 2010년 여름 밀가루 가격 인상 속도가 2008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당시와 비견할 만하다는 점. 당시 중국 등 신흥국의 식량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식용·사료용 곡물 수요도 크게 늘었다. 고유가 악재에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 소비가 늘자 옥수수, 사탕수수 가격도 올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6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곡물 재고량도 감소했다. 주요 생산국은 자국 재고량 유지를 위해 곡물 수출을 금했고, 수입국은 경쟁적으로 곡물 매입에 나섰다. 결국 일부 국가는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해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곡물 생산 불확실성” 안팎서 우려 목소리

    2010년 밀가루 폭등의 진원지는 러시아다. 세계 3위 밀 수출국 러시아가 40년 만에 찾아온 가뭄과 잇따른 산불로 8월 15일부터 밀 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의 가뭄 소식이 전해지자 7월부터 국제 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7월 1일 1t당 184달러에서 8월 5일 289달러로 급등했다가 8월 13일 266달러로 하락했다. 장중 밀 가격이 6일에는 1t당 290달러에서 309달러로 올랐다가 267달러로 요동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졌다.

    러시아발 밀가루 가격 인상이 국내에 애그플레이션을 일으킬까? 일단 우리 정부는 느긋한 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17일 “애그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전문가도 “러시아의 수출금지 발표에 시장이 충격을 받아 밀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미국 등의 재고량이 충분해 이미 안정됐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러시아 악재가 충분히 반영돼 9월 물가인상 요인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느긋한 태도와 달리 애그플레이션 우려는 국내외에서 계속 나온다. 한화증권 박종록 애널리스트는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작황이 좋아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러시아 가뭄 등을 계기로 곡물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따라서 애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 12일 미국 농무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의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줄어 재고량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분협회, 사료협회 등에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재고량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위험 요소는 남아 있다. 남반구 주요 곡창지대인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브라질 등에 라니냐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곡물이 영그는 시기인 12월에 라니냐가 피해를 끼친다면, 식량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정준석 과장은 “온난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곳은 더 추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량 위기를 일으킬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

    식량위기를 노리는 투기세력

    메이저 식량회사, 투기자본의 움직임도 애그플레이션 위험 요소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곡물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곡물 시장으로 모여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미 메이저 식량회사와 투기 세력들은 올해 하반기 기후 전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국내 기상전문가는 “곡물은 기후에 따라 가격변동 차가 크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입수해 투기가 성공을 거두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해외 민간 기상업체들이 메이저 식량회사, 투기자본에 기상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물 가격이 인상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과업체 등이 밀가루 가격이 올랐을 때는 “원재료 인상 반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만, 밀가루 가격이 내렸을 때는 “원가 반영 비중이 미미하다”며 인하를 미루거나 인하 폭을 줄이기 때문.

    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식량 안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 밀 자급률이 0.9%에 불과(상자기사 참조)하고 전체 식량 자립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곡물 수출국은 자국 재고량이 부족하면 언제든 곳간을 걸어 잠근다. 또 밀 한 품목 가격이 올라도 사료, 식품, 유제품 등이 도미노처럼 따라 오르기에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험성은 이렇게 크지만 대책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미래정책연구실장은 “쌀 중심 정책에서 대체작물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일본 농협의 ‘젠노 그레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형식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메이저 식량회사와 투기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밀 부활할 수 있을까?

    자급률 고작 0.9%, 수입산보다 2~3배 높은 가격이 걸림돌


    애그플레이션 악몽 또 닥치나
    이제는 밀밭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과거 밀은 쌀 다음으로 많이 재배됐다. 밀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춘 연유를 찾자면 6·25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54년 미국은 농산물수출원조법에 따라 막대한 양의 밀을 무상으로 한국에 원조했다. 전쟁 직후 굶주린 피란민에게 미국산 밀은 생명을 주는 빛이었다. 하지만 미국산 밀이 우리밀에 독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60년대 미국은 밀 무상 원조를 중단한 뒤 정부에 미국산 밀을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값싼 미국산 밀이 밀려들어오니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우리밀은 자취를 감췄다. 먹고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밀농사를 포기한 것이다.

    1970년 9만7000㏊이던 우리밀 재배면적은 2000년 1000여 ha로 급감했다. 현재 우리밀 자급률은 0.9%에 불과하다. 이도 우리밀 지키기 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반면 밀 소비량은 1인당 소비량이 1980년 29.4kg에서 2007년 33.7kg으로 꾸준히 늘었다. 밀은 국내 시판 곡류 중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다. 우리밀 생산이 제자리걸음이니 외국산 밀 수입이 크게 늘 수밖에. 2008년에는 한 해 1조5000억 원어치가 수입됐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우리밀 부활의 씨앗이 싹텄다. 참살이 바람을 타고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우리밀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국제 밀가루 가격이 올라 우리밀 가격경쟁력도 좋아지고 있다. 우리밀 전문업체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도 인기를 반영해 우리밀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정부도 우리밀 소비자를 늘리려고 애쓰고 있다. 농식품부의 목표는 2017년까지 자급률을 10%대(20만t)로 끌어올리는 것. 이를 위해 지역별로 밀의 품종, 재배방법을 통일시켜 일정한 양을 생산하도록 하고 밀 건조, 저장 시설을 늘려 유통이 원활하도록 했다. 가공하기 쉬운 품종을 육성해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밀 사업 현장에서는 농식품부의 자급률 향상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밀광역클러스터사업단 사업운영팀 김성찬 과장은 “소비자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산 밀 제품과 2~3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걸림돌이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줬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밀 사업자들은 경관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 범위 확대와 원산지 표시제 강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즉 마을 단위로 협약을 맺고 밀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는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수입 밀과 우리밀 구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밀 원산지 표시를 늘려달라는 것. 이에 농식품부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밀이 현실적 어려움을 딛고 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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