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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드카(Internet Sidecar) 外

인터넷 사이드카(Internet Sidecar) 外

인터넷 사이드카(Internet Sidecar) 外

전남지역 화물연대가 6월12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 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운행을 멈춘 수백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늘어서 있다.

인터넷 사이드카(Internet Sidecar)

인터넷상에서 왜곡된 정보로 여론이 과열될 경우 게시물 게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주식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떨어질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는 사이드카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의 여론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지만, 누리꾼(네티즌)은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여론 파급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요율제

화물량이나 운송거리에 따른 최저운임,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제도.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정부는 협의를 통해 표준요율제 조기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선번제화를 주장하며 2008년 정기국회 때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화주가 부담하는 운송비와 실제 화물 차주들이 받는 운송료가 공개돼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챌 여지가 줄어든다.

전남지역 화물연대가 6월12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 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운행을 멈춘 수백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늘어서 있다.



주간동아 2008.07.01 642호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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